뉴스

• 

  '135억 보통교부세 페널티' 지적, 진화 나선 과천시

  ... 받았지만 2025년도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자주재정기반을 구축하고 세입확충과 효율적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시는 지난 7일에도 '평생학습도약금' 지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서 부결되자 이례적으로 이와 관련한 해명과 입장을 발표하는 등 ...

  박상일 2024-11-14

• 

  과천시 “행사축제성 경비로 인해 거액 보통교부세 페널티 사실 아니다”

  ... 받았지만 2025년도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자주재정기반을 구축하고 세입확충과 효율적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일에도 '평생학습도약금' 지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서 부결되자 이례적으로 이와 관련한 해명과 입장을 발표하는 등 ...

  박상일 2024-11-13

• 

  안산시, 2025년 예산 2조2천597억원 편성… 민생·청년·교육·교통·복지 우선 순위

  ... 우선순위로 편성한 2조2천597억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을 안산시의회에 제출했다. 12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가 내년에 책정한 예산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첨단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올해 본예산 2조1천617억원 대비 4.53%(98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1조9천854억원 및 특별회계 ...

  황준성 2024-11-12

• 

  '건축왕 남헌기' 감형에 화난 피해자들

  항소심 파기환송 주장 기자회견1심 15년→8월 항소심서 7년으로4~13년 공범들도 무죄·집유 선고"대법원은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몬 건축왕 일당의 감형 판결을 파기환송하라!"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칭 '건축왕' 남헌기 일당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

  백효은 2024-11-07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건축왕 일당 감형 파기환송하라”

  “대법원은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몬 건축왕 일당의 감형 판결을 파기환송하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칭 '건축왕' 남헌기 일당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남모(63)씨는 최초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

  백효은 2024-11-06

• 

  [경인 Pick]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인단속카메라, 119억 써도 돌아온 건 '0원'

  ... 지방세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하지만 제도 개선은 제자리걸음 중이다.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제3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무인단속장비로 적발한 과태료를 지방세 세입으로 전환을 요청했다.하지만 행안부는 교통 과태료 범칙금 이전 필요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후 도로교통법 개정 등 중장기적 방향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도로교통법 ...

  이영선 2024-11-06

• 

  인천시 재정자립도 49.6%… 10년새 12%p 하락

  ... 인천시 재정자립도가 최근 10년 사이 큰 폭으로 하락해 '재정 분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자체 재원보다 의존 재원 비율이 높아지면 중앙정부 입김이 강화돼 세입·세출 자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인천시의회가 5일 발간한 '2024년도 제4호 지방재정분석보고서'에 실린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에서 임조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김명래 2024-11-05

• 

  [사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연속성이 관건이다

  ...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동안 나타났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로 시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 가장 먼저 삭감하는 부서가 바로 문화·체육·관광 분야다. 도는 체육인 기회소득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경기도가 체육인 ...

  경인일보 2024-11-05

• 

  인천 특수교사 처우 평균 이하… 업무 강도만 '특수' 했나

  ... 과정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이번 정례회는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오는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20일부터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5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

  김성호 2024-11-05

• 

  [자치단상] 팽창하는 도시, 합리적 지원 절실

  ... 것이다. 이는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역차별을 받는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서구는 전국 자치구 중 2위인 63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관리 면적도 119.1㎢로 넓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서구의 세입예산 규모는 1조4천억원이며, 이 중 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은 691억원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종류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이 있는데 ...

  강범석 2024-11-04

• 

  경기도교육청, '23조540억' 규모 2025년도 본예산안 도의회 제출

  경기도교육청이 23조540억원 규모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하 본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본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 22조574억원보다 9천966억 원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2025년 본예산안 편성에서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 안전한 학교 지원, 학교 중심 교육행정 지원에 ...

  김형욱 2024-11-03

• 경기도교육청, 내년 본예산 23조540억… 작년보다 9966억 증액 의회 제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보다 9천966억원 증가한 23조54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도교육청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 교육 공적책임 확대, 안전한 학교 지원, 학교 중심 교육행정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

  김형욱 2024-11-03

• 

  인천시 내년 예산안 14조9396억… 올보다 972억 줄였다

  ... 3조7천803억원으로 올해 4조3천338억원보다 5천535억원(12.8%) 감소했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 건립사업과 1호선 검단 연장사업이 내년에 종료돼 특별회계가 대폭 줄었다"며 "세입 부분이 늘어나 일반회계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별회계는 특수 목적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로, 인천시의 예산 운용에는 큰 타격이 없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시 내년 예산은 11~12월 ...

  김성호;유진주 2024-10-31

• 

  지방세·교부세 줄고 대출차단… 지방정부 살림 빨간불

  ...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 2조6천억원의 99.6%가 삭감되는 것이다.지방채 인수 사업은 지자체의 지방채를 중앙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자산시장 위축으로 지방세입이 줄고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교부세도 2023년에 이어 올해도 불용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방채 인수금액 축소가 겹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이 매우 팍팍해졌다는 평가다. ...

  권순정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