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동두천시 소재 C시설의 M씨는 신고 없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이영지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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