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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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

  ... 특히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의 경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위한 입법'이라는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서울시와 ...

  경인일보 2024-11-14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허용' 법안 본회의 통과

  ...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안 통과로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 재건축 추진위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정 이전에도 가능하다.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

  김태성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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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개발, 서울주택공사 참여하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끈

  ... 반대 건의안을 공식 전달하는 등 저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 내용이며 국회 의결만 앞두고 있다.지방공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지자체의 자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일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될 만큼 입법 과정에서 우려가 컸던 ...

  고건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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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분산에너지특별법, 인천지역 전기요금 직격탄 맞는다

  ... 확인한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나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유동수·이용우·이훈기·정일영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만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

  강천구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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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Pick]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인단속카메라, 119억 써도 돌아온 건 '0원'

  ... 국고로 귀속 신규설치 50억·관리 69억 지출작년 경기남·북부 2195억8천만원행안부, 검토… 법 개정안은 폐기'관리는 경기도가 하는데 과태료는 국고로?'경기도가 차량의 신호위반 및 과속 ... 등을 요구했다.무인단속카메라 관련 예산에 도비가 투입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시·도 지자체 ...

  이영선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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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조정 '공개 불발'… 군포시의회 여야 언쟁

  ... 했다.시의회는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의 의결 여부를 논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되 위원의 ... 조례는 결산검사위원 중 3분의1을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배제한 채 시의회 의장 추천 규정만 포함했다. 현재 시장이 ...

  강기정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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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대표발의

  ...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등 도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며 민·군 갈등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

  이종태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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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조정 공개·결산검사 위원 추천 놓고 얼굴 붉힌 군포시의회

  ... 시의회는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의 의결 여부를 논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되 위원의 ... 조례는 결산검사위원 중 3분의1을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배제한 채 시의회 의장 추천 규정만 포함했다. 현재 시장이 ...

  강기정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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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의회 여야 '예산 조정' 공개 신경전

  ... 이번 임시회 안건 중엔 예산 조정(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의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되, ...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규칙을 개정했지만 최근 다시 해당 내용을 제외하기도 했다. 상위 법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회의 공개 원칙이 명시돼있어 규칙으로 거듭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 ...

  강기정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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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의회, 계수조정 회의 공개 놓고 '냉전' 벌어지나

  ... 이번 임시회 안건 중엔 예산 조정(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이하 예결특위)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되, ...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규칙을 개정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해당 내용을 제외하기도 했다. 상위 법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회의 공개 원칙이 명시돼있어 규칙으로 거듭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 ...

  강기정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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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한 연장… 소형주택 판매시장도 훈풍 분다

  ... 존치기간 제한이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상 위험과 농촌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 쉼터단지를 조성해 임대하는 방안, 특정구역 내 일반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연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업계 ...

  이상훈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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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사용기한 연장된다…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제한이 진입 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상 위험과 농촌 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 조성해 임대하는 방안, 특정 구역 내 일반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연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이상훈 2024-10-29

• 김교흥 의원 "전력 차등요금제는 인천 역차별"… 산업부 "지역 구분 중요… 합리적인 방향 노력"

  ... "산업부에서 전력 차등요금제 관련 추가 설명을 하기로 했다"며 "인천에 대한 역차별이 생기지 않는 효율적 전력요금 체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전력 차등요금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이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조경욱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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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전력 차등요금제 '인천 역차별' 지적에 “합리적 방향 갈 것”

  ...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산자부에서 전력 차등요금제 관련 추가 설명을 하기로 했다"며 “역차별이 생기지 않는 효율적인 전력요금 체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전력 차등요금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립률이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조경욱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