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올해만 900억 받아… 일몰되면 비상금 고갈"유보통합·늘봄학교 등 앞둬… 전입금 감소, 교육 질 저하"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정부의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특례를 최소 2027년까지 3년 연장한 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
김희연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