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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파기환송된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

  ... 수많은 책임과 의무를 회피했던 원청사들의 무책임한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인태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별로 도급인과 발주자를 구분하는 ...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재판에서도 이번 판결을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자체장이나 공기업 사장 등이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너무 적다. 수사 당국의 의지가 강해져야 ...

  변민철 2024-11-17

• 지선 공천 기준은 기본사회 정책? 이재명 노선… 민주 지자체장 교육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기본사회정책 시행을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사에서는 13일 오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기초자치단체장 교육이 열렸다.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장을 포함해 약 50명이 참석했다. 당은 이 자리에서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기본사회 대전환, 지역부터 실천한다'는 책자를 참석자들에게 ...

  권순정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