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

  ...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결론 낸 '엇갈린 판결' 2020년 ...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의무 위반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기존 법령에 비해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갑문 유지·관리를 ...

  변민철 202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