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목을 묶은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성 판사는 "피고인은 치매를 앓는 고령의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피해자의 병간호를 ...
변민철 2024-11-13
... 손목을 묶은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치매를 앓는 고령의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
변민철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