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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과태료 16억원 체납한 임모씨

  ... 지금이나 선진국이고, 필리핀은 아시아의 중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떨어졌다.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과태료 체납 자료가 화제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물린 과태료 중 미납입액이 1조2천억원이 넘는데, 임모씨의 ... 변명이다.2만건의 법규위반자를 방치하니 전 정권의 총리와 법무장관, 현 정권의 행안부장관과 공영방송 사장이 과태료 미납을 간단한 사과로 퉁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적 규범이라는 ...

  윤인수 202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