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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

  ... 지역에서 그 폐기물을 자체 처리토록 함으로써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시·도 발생지 책임을 확립하고,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는 ... 이 중요한 폐기물 정책 기조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5개의 민간 소각장 가운데 일부가 '생활폐기물 인허가' 없이 다른 시·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한 용역을 ...

  경인일보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