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생존·발달·보호·참여권)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행정 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열린다. 시는 지난해 9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정비, 소속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했다. 이어 지난 7월엔 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협약 ...
하지은
2024-11-15
-
... 판단하고,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공인중개사 등에게 교육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다.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소비자의 육성과 더불어 공인중개사와 ... 실시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대한 인천시 조례를 제정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을 관련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이 ...
김영범
2024-11-14
-
의왕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이 곧 입법화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구역으로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
송수은
2024-11-14
-
...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자주재정기반을 구축하고 세입확충과 효율적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시는 지난 7일에도 '평생학습도약금' 지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서 부결되자 이례적으로 이와 관련한 해명과 입장을 발표하는 등 최근 들어 시정 관련 사안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
박상일
2024-11-14
-
지정 절차 간소화 등 상권 '숨통' 의왕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구역으로 ...
송수은
2024-11-14
-
...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자주재정기반을 구축하고 세입확충과 효율적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일에도 '평생학습도약금' 지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서 부결되자 이례적으로 이와 관련한 해명과 입장을 발표하는 등 최근 들어 시정 관련 사안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
박상일
2024-11-13
-
... 2021년 제정됐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이 저조했던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듬었다. 2천㎡당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야 하는 지정 기준을 상업지역은 ... 팔달구 행궁로 일원 '화성행궁골목형상점가'는 완화된 기준으로 지정에 성공한 첫 상점가다. 개정 전 기준으로는 225개의 점포가 필요했지만, 조례 개정으로 필요한 점포수가 188개로 줄어든 ...
김지원
2024-11-12
-
효율적 정책 추진 명목 조례 속속일부 "신뢰도 바닥 상황 시기상조"김종호 "보직 없는 평의원 자리 꼼수" 인천 기초의회들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다. ...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원내 정당이나 정치단체다.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각 기초의회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정당 ...
변민철
2024-11-11
-
... 드라이브스루의 안전사고 우려가 이어짐에도 대다수 매장들은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운 실정이다.도 조례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1종 근린생활시설 기준 연면적 7천500㎡ 이상이지만, 대개 단독 건물로 ... 드라이브스루 매장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게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법적 강제력이 생겨 업체 측의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
조수현
2024-11-10
-
... 드라이브스루의 안전 사고 우려가 이어짐에도 대다수 매장들은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운 실정이다. 도 조례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1종 근린생활시설 기준 연면적 7500㎡(2천268평) 이상이지만, 대개 ... 드라이브스루 매장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게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현장에 나가 안내나 ...
조수현
2024-11-08
-
... 내년 1월부터 공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구요건 완화 및 사업 특례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현행법은 재정비 촉진지구의 최소면적을 ... 20%로 완화하고, 재건축사업 시 17%에서 10%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한 상태다. 해당 조례안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시 ...
김연태
2024-11-08
검색결과
![[기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필요한 이유](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15010001505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