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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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해시도한 아들 집유, 법원은 가정폭력 경험 참작했다

  법원이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7시42분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아버지...

  변민철 2024-11-11

• [프로필] 이우철 인천가정법원장

  서울대 법학과 졸업… 서울지법서 입문 이우철(60·사법연수원 25기) 신임 인천가정법원장은 서울남강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법 판사로 공직 생활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변민철 2024-01-28

• [프로필] 이은희 수원가정법원장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보직 두루 거쳐 경북 출신(경북 영덕고·한양대 법학과 졸업)의 이은희(55·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수원가정법원장은 1994년 수원지법 판사로 입문했다. 서울지법과 대구지법, 대구지법 가정지원,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일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다. 또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2021년엔 ...

  김준석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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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천 부장판사 프로필] 안종화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장

  신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으로 안종화(57·사법연수원 29기·사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2000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22년 2월부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임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김산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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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천 부장판사 프로필] 이현복 수원지법·가정법원 여주지원장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으로 이현복(49·사법연수원 30기·사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2004년 울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9년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김산 2023-02-05

•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 21일 수원가정법원서 첫 기일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씨의 딸과 관련한 입양 무효 소송이 21일 열린다.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는 21일 오후 검찰이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씨가 재판에 참석할 의무는 없지만, 검찰 측 소 청구 취지와 피고 측 답변 등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사건은 인천가정...

  이시은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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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감치판결이 제재조치 막아"… 가정법원 변화 촉구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법원의 변화를 촉구했다. 양해연은 25일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성 없고 집행력 없는 감치 판결이 제재조치의 길을 막고 있다"며 "가정법원의 변화 없이는 생존권 침해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

  이자현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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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천 신임 지원장 프로필] 고홍석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으로 고홍석(50·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부임했다.고 지원장은 199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관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을 역임했다. 그는 선후배 법관들과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

  이상훈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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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천 신임 지원장 프로필] 김래니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으로 김래니(53·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김 지원장은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구지법 경주지원,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어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

  김준석;이시은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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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천 신임 지원장 프로필] 이정민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장

  이정민(48·사진) 신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장은 2000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이 지원장은 서울 명지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서울지법 서부지원, 대전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북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광...

  김준석;이시은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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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천 신임 지원장 프로필] 박양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박양준(58·사진) 신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은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했다.박 지원장은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박 지원장은 서울대학교 ...

  김준석;이시은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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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하현국 신임 수원가정법원장

  하현국 신임 수원가정법원장은 지난 1994년 3월 창원지법 판사로 처음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며, 특히 기록을 꼼꼼히 파악해 법정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진행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으로 재임 시 재판업무를 충실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김준석 2022-01-25

• 수원지법원장 '이건배', 수원가정법원장 '하현국'

  25일 신임 수원지방법원장과 수원가정법원장에 이건배(57·사법연수원 20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하현국(57·사법연수원 20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장을 비롯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판사 등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 신임 법원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

  김준석;이시은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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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최종두 신임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신임 인천가정법원장은 지난 1991년 3월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처음 임관한 이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골고루 담당하며 재판 실무가 뛰어나고, 신속하고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뛰어난 사무행정업무 역량을...

  김태양 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