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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 명단 가져간 임오경의원실… '개인정보 무단수집' 논란

  임오경(광명갑·민) 국회의원실이 자신의 지역구 내 피감기관 행사에서 참석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8일 오후 5시부터 광명돔경륜장 광명홀에서는 인근 광명3~5동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돔경륜장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착수설명회에는 조재현 ...

  문성호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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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답에 답이 있는데…'농지원부 빠진' 지자체 전수조사

  업무상 비밀 이용 투기 사실 증명 어려워… '농지법 위반' 초점 필요농업 아닌 목적 밝히고 토지 몰수 유리… 지자체 "개인정보라 어렵다"3기 신도시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전답을 노린 땅 투기 의혹사건과 관련, 지자체가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농지원부 신규등록이나 변경 여부에 대해선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개인정보보호법에 ...

  이귀덕;김영래;김동필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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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명 지사·도 감사관 5명 수원지검에 고발

  전국 공무원 노동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 (지부장·엄강석)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이날 고발장 접수는 오전 11시 법무법인 리 앤리 담당변호사인 이혁 변호사와 전배완 변호사가 진행했다. 고발인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지역본...

  이종우 2020-12-28

• 차량에 적힌 연락처 '무단 수집' 처벌받나

  아파트 주차장서 찍어 업체 전송20대 남성 적발… 홍보 활용 추정경찰, 정보법 위반·건조물침입등 적용·입건 검토에 법조계 '쏠린눈'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를 허락받지 않고 수집하면 위법일까.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차량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 남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법조계의 관심이 ...

  박현주 201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