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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데 대해 민주당이 '법원 압박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3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기억환기'를 부탁한 대화를 편집해 '위증교사'로 둔갑시키고, '한 적도 없는 증언을 위증이라 하고, 이를 교사했다'며 기소...
권순정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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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 A씨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
민웅기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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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한 검찰 구형이 다가오자 그 결과를 놓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재판 결과에 영향 미쳐 예의주시14일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15일 23호 법정에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
민웅기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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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그룹 수사기밀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검찰 수사관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김유랑 수원지법 형사11단독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징역 5년, 전직 검찰 수사관인 쌍방울그룹 감사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
김산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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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구치소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재소자가 숨진 사건(9월6일자 6면 보도='인천 구치소 재소자 사망' 가해자 법정서 폭행 인정)의 가해자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15년을, B(23)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A씨...
김태양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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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를 받는 한국지엠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한국지엠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법인인 한국지엠 주식회사에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과 협력업체...
김태양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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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사건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7)·B(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C(25·여)씨는 징역 5년, 사체유기 혐의로만 기소된 D(30·여)씨는 징역 ...
김우성;배재흥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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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대형 저축은행에서 수십억원의 기업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 직원(5월20일자 6면 보도=수십억원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인 A(33)씨에게 ...
김태양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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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취약성 측면에서 가장 소외돼 있는 이들이 아동입니다. 학대당하는 아동은 본인을 지킬 힘도 없이 홀로 견뎌 내야만 하는 겁니다."28일 오전 11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 검찰이 구형 이유를 밝히자 방청석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뇌출혈을 일으킨 뒤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의 항소심 결심 ...
이시은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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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A(49)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4월22일 인터넷 보도=검찰, 인천 남동구 층간소음 흉기 난동 40대 남성에 중형 구형)검찰은 "피...
김태양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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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쓰레기를 치우던 7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기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덤프트럭 운전기사 A(30)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70대 고령의 ...
김태양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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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
이석철;이원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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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조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 7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벌금 2조2천294억여원, 각자에게 23억8천만∼1천220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 심리로 12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
이시은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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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요청한 문제를 그대로 낸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검찰이 다시금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 초등학교 교장 A(52)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
김태양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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