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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성범죄자 격리 거주 방침에 지역사회 '술렁'

  "어딘들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도 겨우 잠잠해졌는데요."지난 3일 정오께 화성시 봉담읍 수원대 후문 앞 골목. 원룸 건물과 식당이 곳곳에 들어서 있지만, 한창 북적일 점심시간에도 거리는 쥐 죽은 듯 한산하다. 10년 동안 편의점을 운영한 김모(40대·여)씨는 "작년 이맘때 이후 사람들이 차차 줄기 시작했고, 특히 여자 대학생들은 확연히 안 보이게 됐다...

  김산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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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고위험 성범죄자 90%가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안에서 산다

  인천에 거주하는 고위험 성범죄자 90% 이상이 학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로부터 500m 안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이들은 거주 제한 대상자가 돼 거처를 옮겨야 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이사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미성년자 교육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심 외곽지역으로 이들이 ...

  이수진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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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지역사회 불안…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법무부가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지역사회 불안감(1월 26일 7면 보도=성범죄자 거주지 '특별치안'… 기약 없는 행정력 낭비)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학교 등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이다.법무부는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6일 발표했다.고위험 성...

  신현정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