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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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담은 공동주책관리규약 준칙 개정

  경기도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 준칙의 46개 사항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

  이영선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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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안정 "단기계약→1년 이상" 권장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道,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작년 6개월 이하 비중 ... 경기도는 이번 준칙 개정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

  신현정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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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소규모정비사업 조합들, 시 공동주택 완화 기준 놓고 '반발'

  ... 부천시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원도심 주거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적용사항을 안내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완화 기준안을 관보에 고시했다.완화 기준을 보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최대 100분의 110 ...

  이상훈 2023-03-16

• 경기도, 아파트 홈 네트워크 해킹 막는다

  ... 해킹으로 사생활 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시행했다.5일 도에 따르면 도는 공동주택에서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다.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해당 ...

  신현정 2022-01-05

• 용인시 처인지역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 일부 변경

  ... 이를 고시했다.이에 따라 시가화예정 물량을 받지 못해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처인지역에서도 공동주택 등 각종 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용인시는 지난해 6월 '2035년 ... 토지적성평가 가·나 지역과 대상지 평균 경사도(15도) 규정은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이번 운영기준안 개정으로 처인지역의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처인지역 주민 ...

  박승용 2021-06-24

• 경비·미화원 '존엄 훼손' 재발 방지… 경기도 공동주택규약에 '갑질 금지'

  ... 등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나섰다.도는 최근 경비원 등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했다고 14일 밝혔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이번 제13차 개정안 ...

  김성주 2020-07-14

• 공동주택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비율 '최대 20%까지'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가 '최대 20%까지' 허용돼 지지부진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 때 내력벽 철거 범위는 내력벽의 길이나 면적 ... 개선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안에 대한 개정에 착수하고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고시, 시행할 방침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력벽 ...

  연합뉴스 2016-04-21

• 신도시 밀집 경기도… 새집증후군 '난몰라'

  ... 규제도 마련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어 입주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가 신축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규제하고 있는 법은 국토부가 마련한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과 ... 국토부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자체 기준안을 마련해 건축심의에 반영하고 있다.반면 전국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부실한 국토부 기준안을 고집할 뿐 새집증후군 피해 실태조차 조사하지 ...

  공지영 2014-11-17

• '집없는 서민'에 시세 30% 임대주택

  경기도가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도 중심의 '신 주택정책'을 펼친다.도는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한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을 연내 마련키로 ... 단열재와 창호를 교체하는 에너지효율화사업도 벌이기로 했다.도는 이와 함께 내달중에 '경기도 주택공급기준'을 최초로 마련한다. 이번에 마련되는 기준안은 지역 특성과 수요, 신규 인력 유치 등을 ...

  이경진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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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도시의 완성 Mortopia·1]Mortopia를 위한 조건들

  경인일보ㆍ경인발전연구원 공동기획 [경인일보=글┃윤재준·전상천·조영달기자]도시는 우리 삶의 형태를 정해 주고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담아주는 그릇이며 생활방식의 장이라 할 수 있다. ... 학교시설 4만920㎡, 공공용지 4만1천㎡, 도로와 각종 공공시설 12만3천㎡, 1천가구 주택시설 51만3천㎡, 상업용지 4만1천㎡, 공업용지 8만2천㎡를 갖춰야 한다.이는 인구 3천400명을 ...

  윤재준;전상천;조영달 2011-05-01

• 아파트 방음둔덕 설치 의무화

  [경인일보=용인/윤재준기자]용인시는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소음방지 둔덕을 설치하고 에너지 절감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안을 4일 공고했다.기준안은 강진 ... 및 빗물 사용, 열섬 감축 계획 제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반영했다. 이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때 녹지 훼손을 막는 차원에서 과도한 축대벽을 설치할 수 없으며, 폭 30m 이상 도로변에는 ...

  윤재준 2010-11-05

• 문화재 보호구역내 현상변경신청 잇단 보류

  경기도가 문화재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잇따라 보류, 민원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고양시 멱절산 유적(도지정문화재 ... 문화재도 보호하고, 민원인 편의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올들어 수원시, 파주시 등 11개 시·군과 공동으로 3억5천여만원을 들여 80여개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개별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을 ...

  전상천 2007-07-29

• 광주시 '특정업체 봐주기 사전작업' 논란

  광주시가 공동주택 하수물량배정 기준을 외부기관에 용역의뢰키로 해 특혜의혹이 제기된 가운데(경인일보 3월 30일자 19면보도) 관련 주무부서를 바꾸는가 하면 담당자를 교체해 물의를 빚고 ... 세우지 않다가 지난 3월말에서야 오염총량제 관련업무를 환경과에서 하수관리계획조차 전혀 모르는 주택과로 넘겼으며 주택과는 하수물량배정 기준작업을 외부에 용역을 의뢰했다.시는 또 지난 3월말 인사에서 ...

  이강범 2005-04-12

• 아파트 친환경공간 늘린다

  ... 이상 아파트는 테마공원을 설치해야 하고 상가 광고물 설치도 기준에 제한을 받게된다.경기도는 7일 “공동주택단지의 획일화 방지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도 공동주택설계기준'안을 마련했다”며 “일선 시·군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말부터 이같은 기준을 본격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기준안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은 장애인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하화된다.또 1천세대 이상 아파트의 ...

  최우영 200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