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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인천상의)가 '산업단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상의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예외 적용 관련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을 그동안 존치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어 인천지역 기업들이 공장 내에 창고 등 기반시설로 활용해왔다. 특히 수도권...
한달수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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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밀도 완화 공간혁신구역국토부, 선도사업 대상 상반기 선정인천시, 6만5천㎡ '도시혁신' 공모 참여개발범위 확대땐 사업성 확보 기대 정부가 토지 용도·밀도 제한을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지역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공간혁신구역 제도가 수년째 지지부진한 인천역 일대 개발의 촉진제로...
유진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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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30일 국토위 통과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 커져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해당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
신현정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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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비도시지역 임야 개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경인일보 4월6일자 2면 보도)한데 이어,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나서 측량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일반측량업 전국협의회는 17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국토부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결사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국토부의 규제 강화...
최해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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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도농복합도시들은 앞으로 개발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된다. 정부가 비도시지역 토지형질변경 허가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을 적용받도록 개정한 법률이 오는 15일 전면 시행되면서, 기준 경사도 규제가 엄격히 강화됐기 때문이다.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월14일 개정, 공포된 국토계획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5일 전면 시행된다고 5일 ...
홍정표;최해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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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은 경기도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개정안에 반영된 규제완화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연장선상에서 도가 그동안 꾸준히 건의해온 내용들이기 때문이다.■경기도 숙원 풀었다=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내 연구소들의 증설이 허용돼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산업발전의 핵심동력인 연구소들조차 규제에 막...
김창훈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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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연구소들의 증축이 가능해지고 공장들은 연접개발 제한이 완화되는 등 경기도 내에서 5천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1조원 가까운 투자효과가 기대된다.도는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김환기;김창훈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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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경기도 제2청은 현행 국토계획법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하는 내용의 규제 개혁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그동안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의 행정절차는 시·군 부서 협의와 관련 실·과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후 결정 및 승인...
추성남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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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시·군 도시기본계획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대한 경기도와 시·군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기에 도내 각계 전문가들도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마디로 졸속이고 개악이라는 게 공통의 목소리다. 건...
경인일보
200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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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관계·학계·환경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국책사업 추진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24일 오후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린 '국토계획법 개정관련 토론회'에서 이창수 경원대학교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는 “국가는 종합적·장기적 관점에서 '선계획 후개발'의 공간계획 원칙을 준...
최우영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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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14일 제2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정부에 건의했다. 도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20년 단위를 목표로 수립하는 장기계획인데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앞세워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무...
김학석
200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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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국책사업에 대해 도시기본계획 반영에 관계없이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이도형)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반대결의안을 오는 14일 열리는 제206회 3차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도의회는 반...
이성철
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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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만 수립하면 시·군 도시기본계획 반영전에도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의 법개정 방침에 지방자치단체가 반발(경인일보 9월7일자 2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정안의 문제점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19일 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
최우영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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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일부 불합리해 겪던 주민불편과 이로 인한 행정의 형평성·불신 등이 광주시와 시의회의 노력으로 해소됐다.8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서 공장입지승인과 농지·산림형질허가를 받고도 건축허가 및 인접개발 규제로 공장신축은 물론 주택...
이강범
200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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