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인데, 지역 화물차 업계에선 조기 폐차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과감한 지원과 관련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이현준 2022-10-04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중·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뤄진다.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10t이상인 중·대규모 업체 83곳과 최근 2년 내 대기환경보전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업장 111곳, 기타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206곳 등 총 400여 곳을 대상...
신현정 2021-12-20
아스콘 공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업계의 검사 회피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가운데(2021년 9월 17일자 1면 보도=규제만 강화하고… '아스콘 공장' 관리감독 안된다), 한 아스콘 업체가 배출허용기준의 비현실성과 관련법의 상충 등을 거론하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
양동민 2021-12-09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사진) 의원은 29일 자신의 21대 총선 공약이던 이른바 '연현마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강 의원은 "안양 연현마을은 유·초·중등학교와 아스콘 공장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고질적인 환경 문제로 피해가 컸다"면서 "학교 인근뿐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이 침해받을 소지가 있는 환경위해시설에 대한 제재가 필요했다"고 발의 배경...
김연태 2020-12-29
감사원, 대행업체 편법운영 적발14곳중 5곳 불법 행위 '행정 처분'계약맺은 인천기업만 500곳 넘어연말예약 꽉차 업체찾기 '발동동'최근 인천 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들의 영업정지 여파로 주기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야 할 사업장만 측정 업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곳 중 5곳의 대행업체가 불법 행위로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
공승배 2019-11-20
법원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기업에 '개성공단 폐쇄'를 고려하면서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해 눈길을 끈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A(70)씨와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인천 서구에 있는 주방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
박경호 2019-11-07
인천시가 악취 등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체부지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힘겨워하는 모습이다. 인천시는 이달 중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쓰레기 반입부담금 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부담금 요율을 결정하고 추후 부담금의 활용 ...
이현준 201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