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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줌인]승합차에 붙은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 법원은 "불법 아니다"

  승합차에 대리운전 호출 전화번호를 스티커로 붙여 광고하는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옥외광고물'일까?결론부터 밝히자면, 관련 법규상에는 차량에 붙인 신고하지 ... 특수한 종이로서 아크릴, 금속재 등의 재질과는 그 형태나 성질이 다르다"며 "신고하지 않은 스티커 광고물 부착 행위를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언(법률과 시행령)의 통상적인 의미를 ...

  박경호 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