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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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성과] '낙제' 평가속 서민·민생 속으로… 경인의원들 뭘 챙겼나

  송석준 '민사재판 장기화'·김남희 '복지 사각지대' 지적 김은혜 "'코나아이' 3조원 넘는 경기지역화폐 운용 부적절"이수진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공공성보다 성장성 ...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간간이 지역구 현안을 챙겨 주민들의 이목을 끌었다.3선 중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송석준(이천) 의원은 소위 '정청래 법사위(?)'로 평가되는 상임위에서 야권에 ...

  정의종;권순정 2024-10-27

• [인사] 경기도

  ... △예술정책과장 한유경 △아동돌봄과장 이은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총괄기획과장 천성수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버스정책과장 배순형 △버스관리과장 이우정 △국제통상과장 문두식 △산림환경연구소장 ... △공동체지원과장 정영호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과장 조태훈 △건설본부 관리과장 장우일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기획조정과장 민주식 △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공간전략과장 차경환 △도시정책과장 박현석 ...

  경인일보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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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독자위 4월 모니터링 요지

  ... 일본의 활용 대책 참고다양한 박물관 문화적 측면 기획 제안도경인일보 인천본사 '4월 독자위원회'가 지난 7일 인천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신희식((사)아침을여는사람들 이사장) 독자위원장, ...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인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간인 만큼 운영시간 조정 등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주희 위원은 <교권 보호 잇단 정책에도…일선 ...

  김희연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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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원 설치' 22대 국회서 합의 이룰지 쏠린 눈

  민사상 피해시 해결 원트랙 시스템지법·노동위, 이원화 절차 간소화현정부 남은 임기 내 추진 '물음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를 약속한 가운데 ... 최종 승소하더라도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수 없어 '노동위원회'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노동위원회는 준 사법기관으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기여하지만, 이 역시도 중재와 조정 절차에만 집중하고, ...

  오수진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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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인천시가 협의 없이 임명”

  ...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인천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인천시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 운영위원을 시민사회와 ... 소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진위에 속한 사무처와 협의를 거쳤다고 했다. 인천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보통 이전에 활동하던 운영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11~12월에 다음에 활동할 ...

  정선아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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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고법 설치 법안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말 임기 종료되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한 ... 10년간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 중 하나다.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자료나 제3기 신도시 조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인천지법은 ...

  경인일보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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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로 넘어간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반대단체 주민서명 제출

  ... 충원"이라며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는 직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대위'는 정책토론회·1인시위 등을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 선도적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위탁운영과 함께 시장 직속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진료비 상승을 조정하고 공공의료사업 확대로 시민이 믿고 찾는 병원으로 탈바꿈하겠다"고 ...

  김순기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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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기재위 행감 결국 안 열려… '감시·견제 역할' 소홀 비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의 증폭으로 행감 계획서가 부결된 기획재정위원회(11월 10일자 1면보도=국민의힘 내홍 격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감 차질 우려)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 기획조정실과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산하기관의 경기연구원 등 5개 조직이다.특히 기획조정실은 도의 예산을 총괄하며 김 지사의 공약 사업에 대한 전략기획을 맡고 있다. 도가 처한 행정·민사소송과 ...

  고건 2023-11-11

•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후폭풍… 인천고법 유치에도 불똥 튀나

  ...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해 해당 지역에서 고법 담당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인천지법은 민사부와 가사부만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 시민들이 형사·행정 사건 항소심 ... 울산뿐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지법, 부천·김포 등 재판 담당중48만명 인구 수요 줄어 변수 우려 ...

  변민철 2023-11-09

• 의왕시 '적극행정委' 설치 추진… 부시장 '위원장' 조례 입법예고

  의왕시가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시민에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골자로 한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화한다. 시는 오는 11일까지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해 적극행정 책임관직에 기획예산담당관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사 담당업무에 총무과장을,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 업무에 감사담당관을 각각 지정·운영하는 '의왕시 적극행정 ...

  송수은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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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9월 교단 복귀… 전승호 가평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했다"며 "하지만 끊이지 않는 교사와 학부모 등의 문의 및 민원전화,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 등을 문제 삼는 행정심판, 정보 공개 요청 등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감정적인 ... 정도"라며 "특히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일수록 부모 간 싸움으로 확대되다 결국에는 행정심판,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그는 "교육청 차원에서 ...

  김민수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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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해사전문법원 '인천'에 설립, 선택 아닌 필연

  ... 유치를 이뤄낸 인천이 이번엔 해사법원 유치에 뛰어들었다. 최근 인천시를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은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범시민 촉구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는 한편 100만인 ... 해운회사와 보험사가 밀집한 서울과의 접근성도 탁월하고 해양범죄 수사는 물론 국제 해양갈등 조정까지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에, 해양 관련 국제기구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아태지역사무소) ...

  이승기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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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 한 목소리 내는 인천 지역사회 "100만 서명운동 돌입"

  ...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지방변호사회 관계자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출범했고,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등 10여개 기관·단체들도 지난달 ... 2019년 3월부터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곳은 민사·가사사건 소송 재판만 다룬다.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 시민들이 형사·행정 사건 항소심 소송을 ...

  유진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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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호 이상 오피스텔·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

  ... 의결 정족수 5분의 4에서 4분의 2로 완화 등이다.도가 지난 2013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한 지 10년 만에 나온 성과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 ...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로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 문제는 기존 집합건물의 경우 민사특별법 적용을 받아 사적자치 관리라는 점이다.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

  신현정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