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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43억원 책정… 지급 지연보상 기준 날짜·대상 해역 '반발'법적 갈등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 인천 옹진군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영흥화력발전소)가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범위를 두고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1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9월 영흥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과 관련된 어업피해 보상금 약 43억원...
조경욱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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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15%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며, 그 한도도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
하지은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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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보상금에 불만을 표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하남교산 3기 신도시 토지주들(6월18일자 8면 보도)이 이번엔 금리 적용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하남 교산신도시 원주민들로 구성된 '하남 교산지구 주민 대토보상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하남농협에서 열린 '하남교산 대토보상 필지지정 설명회'에서 협의...
김종찬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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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평가 앞두고 이행 실적 점검市 "대부분 지표 정상적으로 추진" 인천의료원이 보건복지부의 하반기 '혁신계획 평가'를 앞두고 있다. 상반기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던 인천의료원이 등급 상향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인천시는 최근 인천의료원과 '인천의료원 경영개선 및 역할 정립을 위한 TF' 회의를 갖고 인천의료원의 경영 혁신계획 이행 실적을 ...
유진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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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상대원2 재개발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와 조합 간의 대립이 장기화되고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13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전날 조합 측이 동원한 용역회사 직원 수백명이 3곳의 교회를 둘러싸고 신도들은 방어막을 구축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상황은 오전 6시께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기동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강제...
김순기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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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범대위, 정당한 보상 못받아빈도·시간·건강 영향 등 고려 필요내일 시청 기자회견서 개선 호소사격장과 비행장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포천에서 정부의 군 소음보상에 대해 그간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 초기부터 지적돼 온 보상기준과 소음 측정 방법의 불합리성이 여전히 반...
최재훈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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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과 비행장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포천에서 정부의 군 소음보상에 대해 그간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 초기부터 지적돼 온 보상기준과 소음 측정 방법의 불합리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23일 포천지역 시민단체인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최재훈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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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금에 불만을 표출(6월17일자 9면 보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식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교산 원주민 30여 명은 17일 LH 하남사업본부를 방문해 ▲다른 지구와 동일한 대토 이자율 적용 ▲대토 개인별 필지 지정 ▲현재까지 사업 진행 상황 설명 등을 요구했다. 하남교산은 대토 보상금 적용 이...
김종찬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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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릉·왕숙지구比 3분의 1 수준LH하남본부, 항의방문 주민에"법령 개정외 해법 없어" 답변 하남교산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금에 불만을 표출(6월17일자 9면 보도=하남교산 토지보상자, 낮은 이자율 '불만')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식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하남교산 원주민 30여 명은 17일 LH 하남사업본부를 방문해 ▲다...
김종찬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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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으로 보는 22대 국회·(3)] 부평구갑·을, 계양구갑·을 노 "전문성 살려 언론탄압 저지정치권력 독립 방송3법 개정을"박 "25만원 민생지원금 힘모아야월남참전자보상특별법 우선 발의"유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 반영월급쟁이 행복한 나라 목표 입법"이 "제2판교테크노밸리로 구축철도망 확충해 경쟁력 강화할 것" 인천 부평구갑·을과 계양구갑...
조경욱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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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정당보상'보다 높아73.8%가 희망… '취소' 21.1% 불과광명·시흥 3기신도시(이하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원주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2023년11월16일자 8면 보도=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LH·GH '밥 그릇 챙기기' 비난)된 가운데 '정당보상'보다 '조기(신속)보상을 희망'하는...
문성호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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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3기신도시(이하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원주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2023년11월16일 8면 보도)된 가운데 '정당보상'보다 '조기(신속)보상을 희망'하는 의외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광명·시흥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원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금융권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
문성호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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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비 1억4천만원·이사비 등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 지급 예정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26일 LH와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LH·GS건설 보상안(11월22일자 13면 보도='검단 아파트 LH·...
한달수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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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 지급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신도시 AA13 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24일 LH와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진행된 LH·GS건설 보상안 입주예정자 찬반투표에서 찬성에 투표한 비율이 60.4%로 과반을 넘어 최종 가결됐...
한달수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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