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저출생 해법 '보편적 복지' 관점으로… 정부정책 대전환 요구도

  인천형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발표 영유아기 편중 '학령기 부담 완화'초중고 교육비 등 2800만원 추가이미 출생 아이도 8세부터 혜택대통령실 수석·인구처 신설 요구산발적 보조금 전면개편 제안도 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내놓은 배...

  김성호 2023-12-18

• [뉴스분석] 행안부 '보편 복지 방지 불이익' 논란 배경은

  정부가 방만한 재정 운영을 막겠다며 만든 '보편 복지' 페널티가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을 겪은 서민들을 도운 지자체까지 옥죄면서 '지방 자치'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현금 복지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지자체의 정부 교부세 지원을 줄이겠다는 방침 때문인데, 재난과 질병 등 각종 민생을 위협하는 사안들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위축시킬...

  고건 2023-03-09

• 

  '지역화폐 예산 삭감' 경기도 보편복지 연쇄 위기

  청년·농민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대표 보편복지 사업들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여파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차질이 예상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지역화폐의 인센티브가 축소(8월31일자 1면 보도="예산 전액 삭감"… 지역화폐 '명줄' 끊는 중앙정부)돼 효용이 줄 경우, 지역화폐와 연동해 '지역과 상생'하겠다던 보편복지 사업들의 추진...

  고건 2022-08-31

• 

  [지방선거 경기도 키워드·(5) 복지] '선별·보편 지원' 두 갈림길… 한정된 재원, 방향성 택해야

  복지(福祉)는 말 그대로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전체 예산 33조6천억원의 40%인 13조4천억원을 사회복지 사업에 투입할 만큼, 큰 비중을 두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는 현재 '선별'과 '보편' 지원이란 두 갈림길에 서 있다.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보편 복지는 지원 대상이 넓어 혜택을 받는 도민이 많...

  고건 2022-05-22

• 

  광명시가 최초 도입 '입학축하금'… 전국 확산 보편적 복지 실현 '앞장'

  광명시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등을 위해 도입한 입학축하금 확대(2월14일자 9면 보도=광명 중고생 '입학축하금' 3수 끝 상임위원회 통과)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게다가 오는 6월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느껴 도입을 주저했던 지자체들도 입학축하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새로...

  문성호 2022-02-23

• 

  [수면위로 드러난 '끼니돌봄 공백'·(下)] 긴급복지로 '아동 결식' 막겠다는 당국… "보편복지로 전환을" 현장 목소리 외면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식아동 정책은 여전히 '복지부동'이다. 지역아동센터 등 현장에선 '돌봄 공백'으로 인한 아동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정부는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는 아동을 두고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으로 바라보며 두 손을 놓고 있다.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공지영;신현정 2022-01-05

• 

  [경기도 국감] 이재명 "기본소득, 보편복지 개념 안에 포함될 수 있어…"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정조준하면서 '대장동 국감'으로 이어진 가운데 이 지사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이 더불어민주당 기조인 보편복지 개념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 지사의 공약 중 기본소득이 민주당의 기조인 보편복지 정책과 ...

  신현정 2021-10-18

• 

  [2021 새해설계]신동헌 광주시장 "모두 누리는 보편적 복지 구현"

  지역화폐 발행확대·10% 인센티브박물관·순례길 등 문화융성 실현신동헌 광주시장은 "시민과 결실을 나눌 수 있는 해로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점을 감안해 전략적·확장적 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도시개발사업·생활인프라 구축·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등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적극적 세입...

  이윤희 2021-01-12

• 인천시, 전국 첫 '산모 보편적 복지' 적용

  출산직후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추가 비용 '전신마사지' 등 제공시의회도 관련 조례안 내달 처리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 지역 모든 산모에 대해 '보편적 복지' 개념을 도입, 산후조리원 내 전신마사지 등 고가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출산 직후 산모에 대한 '보편적 복지' 개념이 처음 도입됐다는 점에서 다른 자치단체 정책에...

  윤설아 2020-08-27

• 

  [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인터뷰]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모든 도민이 누리는 '보편적 복지' 선도"

  지역경제 회복등 민생 안정 집중도민 목소리 반영 입법활동 충실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방재율(고양2) 의원은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역에 관계 없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1천370만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

  배재흥 2020-07-28

• '이재명식 기본소득론' 정면비판… 고영인 "보편적 복지"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안산단원갑)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 비판' 글을 통해 "'매년 ...

  이성철 2020-07-06

•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부정?… 경기도의회, 조례 형평성 '갑론을박'

  원용희 "모두 들어주면 재정파탄"김철환 "소외된 주민에 혜택 의미"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농민 기본소득 조례안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 측면'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농민기본소득은 특정 직업군에 혜택이 돌아가는 '선택적 복지'에 해당해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27...

  김성주 2020-05-27

• 

  [코로나19 OUT!]보편적 복지로 '특별한 나눔' 시작합니다

  '재난기본소득' 기부 릴레이市공무원노조 등 첫 스타트행복센터 방문 시민도 가능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일인 9일 오전 수원시청 로비에선 뜻깊은 기부 행사가 전개됐다. 수원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 극복 수원' 나눔 캠페인을 시작하고 나선 것. 이번 캠페인은 재난기본소득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김영래;손성배 2020-04-09

• "보편적 교육복지 확산… 아래로부터 혁신 가능 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혁신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면서 10년간 경기도 혁신 교육을 이끌어왔다. 2016년 발표된 '경기혁신교육 철학과 정책 특성 분석'(연구책임자·백병부)은 지난 2009년부터 진행된 경기혁신교육의 철학적 지향과 정책 특성을 분석했다.이 연구는 경기혁신교육은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담론을 확산하고 아래로부터 학교혁신이 가능...

  이원근 201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