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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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약 88% '조정 성립률' 달성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최근 5년간 약 88% 조정 성립률을 달성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출범했다. 최근 5년간 협의회는 모두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중 각하...

  신현정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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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69건 처리…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실적이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인천 부산 등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23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진행했다.올해 상반기 기준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은 총 395건 접수됐고 총 387건 처리됐다. 그중 ...

  신현정 2023-09-27

• 공동주택 분쟁 예방·조정… 관리지원단이 '처방'

  인천시는 23일 '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은 변호사와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 총 6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관리규약 작성, 관리비 관련 회계서류 작성·집행·보관에 관한 사항, 건물 유지·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에 대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300...

  이현준 2023-05-23

• 경기도 가맹거래 분쟁 조정 접수 역대최다

  고액의 가맹금을 들여 가맹사업을 시작한 A씨는 1년간 가맹점 운영 결과 기대했던 수익에 미치지 못해 생계를 위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자 가맹본부 B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B는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500만원을 A씨에게 청구했다. 과다한 위약금 청구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위약금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

  김태성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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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분쟁 조정 '서면·전화 가능'

  부천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가게 월세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계약연장을 요청했지만, 바로 다음 달 식당 건물이 매매돼 건물주인이 바뀌었다. 바뀐 건물주 B씨는 계약연장 조건으로 A씨에게 월세 20% 인상을 요구한 반면 A씨는 주변 상가건물의 시세, 건물 노후도 등을 감안해서 오히려 월세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다.이에 경기도임대차분쟁...

  고건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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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중앙분쟁조정위, 의정부 소각장 예정지 현장 방문

  4일 오후 환경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의정부시 자원순환시설(소각장) 관련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자일동 소각장 입지 예정지 앞에서 자일·포천·민락 대책위원회 주민 40여명이 위원들이 탄 차량을 향해 소각장 건립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환경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참고해 조만간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뒤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

  김도란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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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에게 이웃은, 이웃에게 당신은·(3)] 분쟁 조정 기구 확대해야

  "얼굴을 붉히던 윗집과 툭 터놓고 대화를 하니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이석구(가명·76)씨는 지난 2016년 아내와 사별 후 딸 내외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인천 부평구의 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6층에 사는 이씨는 윗집 할머니가 TV 소리를 크게 키워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절구질하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등 밤낮으로 들려오는 생활 ...

  변민철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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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도급·유통 불공정 분쟁 조정업무 '지자체 최초' 시작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하도급·유통·일반 불공정 분야 분쟁조정업무를 시작한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각 분야 실무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분쟁조정업무를 개시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개정된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

  신현정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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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협회가 민원 처리·분쟁 조정'…김한정,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사진) 의원은 12일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했다.보험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되면서 이를 담...

  김연태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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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화장장 건립, 시-여주시 날선 공방…분쟁조정 '갈길 먼' 경기도

  이천시가 여주시 경계에 '시립화장시설'(이하 이천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양 지자체 간 분쟁이 깊어진 가운데, 경기도가 분쟁조정에 나서지만, 시작부터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지난 25일 오후 2시 여주시 썬밸리호텔 앞에선 범여주시시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과 능서면 주민 10여 명이 "100년 미래가치 말살하는 이천화장시설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양동민 2021-03-27

• 영유아 교재 프랜차이즈 가맹점, 분쟁조정 신청

  영유아 뇌 발달 교재와 교구를 판매하는 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은 사은품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키고 과도한 광고 분담금을 부과(2020년 12월 30일자 7면=영유아 교재 본사에 월 100만원 광고비…가맹주 '분통')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여전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A업체...

  이원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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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인천본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소

  전문가 13명 구성… 합리적 조정신청 수수료, 법률 소송보다 저렴인천시민들의 임대차 분쟁 해결을 돕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문을 열었다.LH 인천지역본부는 5일 인천 주택·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소식을 했다.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 해지, 건물·보증금 반환 등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돕는 기구다. ...

  김태양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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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김문종 인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장

  대부분 분쟁은 법원 안가고도 해결돼조정 성립률 높이는 협상 공부 열심새로운 법 시행 혼란 '징검다리' 다짐"인천 시민들의 임대차 관련 분쟁을 발 빠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인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첫 위원장으로 호선된 김문종 변호사가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의 해결을 도...

  김태양 2020-11-03

• LH 인천지역본부 '임대차 분쟁조정위' 이달중 신설

  주택·상가 계약해지·보증금 반환수원까지 먼거리 이용 불편 해소주택과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인천에 설치된다.LH 인천지역본부는 이달 중 '인천 주택·상가 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주택·상가 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 해지, 건물·보증...

  김태양 202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