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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문화재단 출연금, 시의회 상임위서 부결

  행정복지위, 타당성 논의끝 결정市 "출연금 편성 위한 사전 절차" 광주시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2025년도 출연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돼 파장이 일고 있다.21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25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부결됐다.시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이종우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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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문화재단 출연금' 광주시의회 상임위 부결 '파장'

  광주시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2025년도 출연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돼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문화재단이 제출한 2025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부결됐다. 광주시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

  이종우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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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제안조례, 상임위 부결… 의정부평화포럼 강력 반발

  의정부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주민제안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자, 해당 조례안을 청구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시민단체 의정부평화포럼은 1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진행된 방사능 급식 주민참여 조례운동에 이어 시민들의 조례가 또다시 무참히 짓밟혔다"며 "몇 번의 간단한 회의로 시...

  김도란 2020-09-02

• 김포시의회 상임위 부결안건 '뒤엎은 다수당'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신축안민주당 의원들, 본회의서 가결김포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본회의 표결로 뒤집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상임위원 간 협의과정을 거쳐 의결된 사안을 다수당의 힘으로 무력화시킨 선례로 기록되면서 향후 민주당 진영의 정치적 부담으로 남게 됐다.시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물류지원...

  김우성 2020-02-10

• 상임위 통과한 '시흥 민원콜센터 설립(안)' 본회의서 부결 처리

  시흥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거의 채택 직전까지 갔던 '시흥시 민원콜센터' 설립(안)(10월 24일자 6면 보도)이 결국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 처리됐다.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향후 시정 운영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 될 공산이 커졌다.시흥시의회는 24일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흥시...

  심재호 2019-10-24

• 부천시 '인권·민주시민교육조례안'… 상임위 부결 이어 본회의 상정 무산

  부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부결처리(9월 25일자 10면 보도)된 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을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재상정하려 했으나 의원 3분의 1 서명을 받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부천시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용 의원은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의원 3분의 1 서명이 필요한데 뜻...

  장철순 2019-09-30

• '셋째 출산 1억 지원 조례'… 성남시의회 상임위 '부결'

  '셋째를 출산하면 1억원을 지원'하는 조례가 성남시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30일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29일 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올라온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명 상임위원이 찬성과 반대가 4대 4로 갈려 부결됐다. 박광순(한국당)...

  김규식;권순정 2017-08-30

• 성남시 '셋째 출산하면 1억원 지원 조례' 시의회 상임위 부결

  '셋째를 출산하면 1억원을 지원'하는 조례가 성남시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30일 있을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9일 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올라온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명 상임위원이 찬성과 반대가 4대 4로 갈려 부결됐다. 박광순(자유한국...

  김규식;권순정 2017-08-29

• 상임위 통과 안건, 본회의 부결 '不通 사태'

  송도리턴부지 보증채무 연장 관련市, 2주 전에야 처리 필요성 설명부족했던 시간… 결국 동의 못얻어市-의회간 '소통 강화' 필요 지적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 심의에서 부결처리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3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졌다. 인천시는 이번 일로 6천억 원 규모의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안건을 제출한 인천시와...

  이현준 2016-08-31

• 세종시 수정안… 상임위서 '부결'

  [경인일보=사정원·이호승기자]세종시 수정안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결됐다.국회 상임위에서 '세종시법안'이 폐기됨으로써 원안인 '중앙부처 중 9부 2처 2청의 세종시 이전'이 불가피해져 혼란이 예상된다.이에따라 경기도와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시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중앙부처가 소재한 과천의 경우 부처가 빠져 나간 부지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

  사정원;이호승 201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