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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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택상 전 인천 정무부시장 '벌금 50만원'… 피선거권은 유지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지지연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택상(64)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변민철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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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4)] 선거권·피선거권 자격

  Q.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과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A.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 및 당해 조합의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23. 3. 20.)전 180일(2022.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

  경인일보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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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선거권 연령 25세 → 18세로… 국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영·강민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개정안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

  정의종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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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규정 개정해야"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30대 이준석의 강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의원이 40세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도 지난 30일 대통령 피선거권 만 40세 제한 규정 폐지 법안 제출을 예고한 상태여서 정치권 세대교체 바람에 불을 지필지 관심이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

  정의종 2021-05-31

• '지하철 연장' 허위 홍보한 홍철호, 벌금 80만원…피선거권 제한 피해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김포을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지하철 연장 사업 관련 허위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린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임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피선거권 제한은 피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

  손성배 2021-01-19

• 피선거권 없는데 공천… 통합당, 성남 보궐선거 '헛발질'

  박용승, 도로교통법 위반 '기회상실'범죄경력 일부 첨부… 심사 못 걸러민주 강현숙·민중 유정민 '2파전'미래통합당이 피선거권이 없는 인물을 공천해 결국 후보를 내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성남라 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통합당 공천을 받은 박용승 후보는 정용한 전 시의원을 누르고 공천권을 따냈다. 하...

  김순기;김성주 2020-03-29

• 공동사육장 무자격 조합원, 조합장선거 '피선거권 박탈'

  후보 제외된 지역 '최대 변수' 작용조합원 절반 이상 투표권 잃은곳도'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대장정이 오는 13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화두였던 공동사육장 무자격 조합원 문제(3월 1일자 1면 보도)가 결국 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등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1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8일 ...

  김종찬 2019-03-10

• '공동사육장' 관련 출마예정자 선거권 박탈될 듯

  공동사육장 문제가 조합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급부상(2월 26일자 1·3면 보도)한 가운데 무자격 정리 대상에 포함된 피선거권자의 선거권이 박탈될 전망이다.2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27일 양 일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피선거권자인 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을 받는다.후보자 등록은 조합원 원장 사본, 채무의 연체 유무 확인...

  김종찬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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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전 대표 "황교안·오세훈 선거권 없이 전대 출마 운운 난센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8일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놓고 논란이 벌어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선거인·당원 명부 폐쇄로 선거권이 없는 분의 피선거권 자격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이는 경인일보가 이날 보도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면 황·오 두 주자의 당 대표 경선 출마가 어렵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당 선관위 유권해석의 쟁점이 ...

  정의종 2019-01-28

• 선거권 없고 당비 안내고… 황교안·오세훈 당대표 출마시비 확산

  비대위 "여론 잘살펴 최종결정" 경쟁후보들 성명전 "편법·특혜 안돼"당안팎 "출마차단 또다른 갈등" 박관용 선관위원장 "전례" 수용입장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당 대표 출마 자격(1월 25·26일자 인터넷보도) 시비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현행 당헌·당규상 두 사람은 1년 중 3개월 이상 내야 하는 당비 납부 규정을 이...

  정의종 2019-01-27

• 선거권 없이 후보명함·공약서 배포… 불법운동 펼친 50대 벌금 500만원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6·13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송승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9일 낮 12시 24분께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식뷔페와 떡집 등 상점 6곳에서 불법 선거운...

  박경호 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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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김철민, 장애인 유권자 선거권 보장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철민(안산상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운동 방송광고의 수어와 자막이 현행법상 선택사항으로 규정된 것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수화'를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정...

  김연태 20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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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호 민주당 하남시장 예비후보, 유권자의 날 맞아 18세 선거권 확대 강조

  김상호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장 예비후보는 유권자의 날(5월 10일)을 맞아 "18세 선거권 확대 개헌안이 반드시 개정헌법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18세 선거권국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 후보는 "하루빨리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고, 주권이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앞서 청와대의 18세 선거...

  문성호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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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피선거권 연령제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재연 대변인이 피선거권 연령제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