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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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상생발전법' 대표발의

  송석준 국회의원(국·이천시)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해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지난 7일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

  서인범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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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옹진 '어이없는 수도권 중첩규제' 벗어날 희망 보인다

  국토부, 4차 수정법 보완 제안서'달라진 지역 여건 분석' 전략 수립UAM 등 도입따라 기존 규정 손질'권역서 제외' 내년말 절차 마무리 접경지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낙후된 인천 강화·옹진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법령 시행으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역차별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심항공교통(UA...

  박현주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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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전기생산 떠안은 인천, '차등 전기요금제'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위크&인천]

  내달부터 인천과 같이 화력발전소 등 발전시설에서 대규모 전력을 생산하는 곳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전기 요금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됩니다. 인천은 '수도권 전력공급기지'로 오랜 기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 물질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돼 전력...

  박현주 2024-05-18

• 발전소 보유 인천 등 5개 시도 '전기요금 차등제' 합심

  인천시를 비롯해 석탄화력·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5개 시도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충남 천안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인천, 부산, 충남, 강원, 경북 등 5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시도 간담회'를 했다. 이들 시도는 석탄화력 또는 원자력...

  박경호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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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 제안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에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안했다.이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를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사전에 행·재정적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천명했다.수정법의 권역 조정, 공장총량제 등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적 권한 확대 등 주요 ...

  김환기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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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정비땐 건폐물 산더미… 처리업체 몰린 인천시 '골머리'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주변지역 개발·활용을 원하는 인천지역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쏟아질 건설폐기물 처리 대책의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약 30만가구)가 모두 재건축을 하면 건설폐기물 5천60...

  박경호 2023-05-03

• [뉴스분석] 인천시 '2군 9구' 행정구역 재획정, 과제는

  인천시가 서구를 '서구' '검단구'로 나누고 중구와 동구를 '영종구'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2군 9구'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된 과제는 서구 지역 인천터미널물류단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인천시가 지난해 8월 발표한 행정체제 개편안은 2026년 민선 9기부터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할하는 내용을 담고 ...

  박현주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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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에 재건축 날개… 1기 신도시발 '건폐물 대란' 오나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에서 안전진단 면제 등 파격적 특례를 주는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2월8일자 1면 보도=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완화… 연수·선학지구 재건축 '훈풍' 부나)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공사 때 쏟아질 건설폐기물 대란 우려가 나온다. 건설폐기물 처리 대책은 인천시 핵심 현안인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 매립지 조성과도...

  박경호 2023-02-08

• "강화·옹진군, 수정법 수도권 범위서 제외해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용철(국·강화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결의안은 "지역 특수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안보...

  박현주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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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최춘식 의원, '경기북부 발전 및 가평 비전과 과제' 학술포럼 개최

  가평군과 지역 국회의원이 군 당면 과제 해결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군과 최춘식 의원은 지난 16일 음악역 1939에서 '경기북부 발전 및 문화·관광도시 가평을 위한 비전과 과제' 등의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대진대학교 부설 갈등 통합 연구소에서 주관 한 이날 포럼에는 최춘식 국회의원, 최병길 부군수, 최원중 군의회 운영위원장, 김경수...

  김민수 2022-12-17

• 옹진·강화·가평·연천 "수도권 규제 제외해달라"

  인천 옹진군과 강화군,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기초의회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옹진군의회와 강화군의회, 경기 가평군의회와 연천군의회 등 4곳 기초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다른 지역으로 ...

  김주엽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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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불균형 해소·난개발 방지' 광주 초월 100만㎡ 도시개발 추진

  광주시가 지역 불균형 해소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초월지역 10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시는 지난달 추경을 통해 용역비 5억원을 편성했으며 오는 11월 '초월 도시개발사업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초월지역은 경강선 개통으로 개발압력을 많이 받고 있으나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

  이종우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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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핫이슈] 수원 기업유치 정책 명암

  이재준 수원시장의 민선 8기 수원특례시 출범과 함께 '기업유치 활성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 동시에 '기업유치 한계' 우려도 제기된다. 30개 첨단기업 유치라는 1호 공약을 바탕으로 취임 직후 에스디바이오센서 R&D센터 등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고 있지만 결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총량제 등의 문제로 기업유치에 한계가 있고 그 효과마저 ...

  김준석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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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 제외, 한강하구 특별법 온힘"

  유정복 인천시장이 11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과 옹진군이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한강하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한강 하구는 김포시·고양시·파주시 등에 걸쳐 있어 무엇보다 경기도와의 협...

  이현준 20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