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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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엄마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경찰이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24)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생후 40일밖에 안 된 아들 B군을...

  김주엽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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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줄 몰랐다'… 이런 변명 통하지 않는 아동살해죄

  입양아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5월16일자 7면 보도="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양모 감형) 피고인에 대한 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 중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이시은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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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이 양부' 1심 징역 22년… '구호 미조치' 고의성 인정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방치로 세상을 떠난 화성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른바 '민영이 사건'의 양부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특히 재판부가 의식불명 상태임을 인지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양부모 모두에게 '고의성'을 인정했고, 이 점은 향후 아동학대 사건의 재판에 새로운 판례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아동학대살해죄' 새...

  이시은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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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이 양부' 고의성 인정 어떻게] "머리 타격땐 치명적 결과 인식했을것… 즉시 병원 안가"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화성 입양아 '민영이'의 한을 풀어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검찰도 아동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을 변경, 혐의를 입증해 냈다. 25일 생후 33개월 입양아 뺨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양부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살해죄. 유죄로 인정받은 서씨의 혐의다.통상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자의 범행 수법'과 ...

  이시은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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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딸 사흘 넘게 방치해 사망… 30대 엄마 '아동학대 살해' 유죄

  인천에서 3살 딸을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했다.(11월5일 인터넷 보도=3살 딸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30대 엄마 중형 선고)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지난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

  김태양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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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딸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30대 엄마 중형 선고

  인천에서 3살 딸을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김태양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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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이 사건 양부 '살해죄' 적용… 檢, 공소장 변경

  검찰이 2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민영이 사건, 재판부 형사 15부)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양부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공소장 변경 신...

  이시은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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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5일 선고 앞둔 '나홀로 집 3살 딸 사망'… 사건 재구성

  인천에서 3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엄마가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어린아이가 사흘 넘게 혼자 집에 방치돼 숨지기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엄마에게 중형을 구형(10월7일자 16면 보도="3살 딸에게 음식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 檢, 아동학대 살해 혐의 엄마에 25년 구형)했다...

  김태양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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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딸 방치 숨지게 한 혐의 친모 구속…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3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다.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32·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김태양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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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검찰 '살인 고의성' 미입증… 살해죄 적용 발목잡나

  치료 골든타임 놓친 정황 입증불구양부, 치사 vs 살해 법정 공방 치열'정인이' 1심 공소장 변경 신청 선례미필적 고의 입증땐 살해죄 적용도양부에 폭행당해 뇌출혈로 쓰러진 지 66일 만에 세상을 떠난 민영이 사건이 결국 살인 고의성 입증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양부에 적용한 '아동학대 중상해'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이시은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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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범법자를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다.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손성배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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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살해 '죗값' 더 무겁게…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의결

  법사위, 10건 통합·조정 '결정'학대치사는 살인죄보다 가벼워살인죄, 고의 입증하기도 '한계'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범법자를 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서울 양천구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에 이어 용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을 비롯한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에 ...

  손성배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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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망사건 적절한 처벌 방향은·(3·끝)]힘 실리는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기존 학대치사죄와 구분 엄중히 살해미수땐 피해 특례지원 가능정치권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용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아동학대살해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는 경우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이 조항을...

  손성배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