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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 8개월… '그림의 떡'으로 불리는 이유

  "코로나19로 소득이 더 불안정해져 고용보험에 가입할 엄두가 안 나요."가족과 함께 살던 남양주시를 떠나 5년 전부터 서울에서 자취 중인 무용가 김민지(27)씨. 김씨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시행 중인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알고 있지만 가입한 적이 없다. 코로나19에 예술계가 직격탄을 맞으며 공연이 없을 때는 월소득이 없는 때도 있어 '월평균 소...

  명종원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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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취약계층 보호' 선도 성남시, 전국 최초로 산재·상해보험 지원

  성남 지역에서 일하는 택배·대리·퀵서비스 기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 등은 앞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받는다.또 대리·퀵서비스 기사와 플랫폼 기반의 정보통신 분야 프리랜서와 가사노동자 등은 상해보험을, 중위소득 120% 이하 노동 취약계층은 유급병가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이 중 산재보험·상해보험 지원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고, 유급병가 ...

  김순기 2021-07-18

• 기대반 걱정반 '예술인 고용보험'… "업계 특성 알아야 정착"

  현장 "복지혜택 도움" 일단 환영계약서 미체결 등 관행 실효 우려문광부 "시행령에 의견 적극 반영"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경기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 사업주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것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입법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이여진 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