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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3기 신도시 환경평가 설명회월암 등 분산·악취 문제 주민 반발LH "기관과 택지 위치 조정 노력" "원주민이 맹꽁이만도 못하나… 악취 나는 이주자택지 말고 왕송호수변으로 통합 배치해달라."3기 신도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왕지역 주민 설명회에서 이주자택지 통합 배치와 하수량 급증 대책 마련 등을 요...
송수은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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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이 맹꽁이, 개구리 만도 못해 개탄스럽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의왕 지역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에서는 시민 목소리가 반영된 이주자택지 조성은 물론, 하수량 급증 대책 등에 관한 주민 요구가 터져 나왔다. 한순우 의왕(초평·월암)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일 LH측이 의왕신협...
송수은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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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6월말 예정 제동당선인·인수위에 탄원서 제출"재산권 피해 심각, 불안과 걱정"판교 대장동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이 '판교 대장동 택지개발지구'(판교 대장지구) 준공 승인이 마냥 늦춰지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4차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나섰다.23일 이주자택지 대상자들인 대장동 원주민들에 따르면 신상진 성남시장 ...
김순기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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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에서 발생하는 이권을 둘러싼 다툼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른바 '딱지거래' 기획소송을 주도했던 변호사가 최근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택지개발에서 발생하는 법적 다툼에서 이권을 얻으려 했던 사건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들의 꼬임에 이끌려 소송을 벌인 원주민들은 실익 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알선대가 브로커...
이시은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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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에게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소를 제기한 원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이번 판결은 성남의 뜰이 토지 공급가를 부풀려 책정했다며 부당이득금 환수를 요구하는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알려졌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부장판사·곽정한)는 30일 성남 대장동 원주민 9명이 성남의 뜰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
김순기;이시은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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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평택사업본부가 고덕신도시 이주자택지 부당 이득금 반환을 시작(9월3일자 6면 보도=LH, 고덕 이주자택지 '과다분양대금' 매수인에 차익 환급)했지만 원계약자와 매수인이 합의한 경우에만 차익을 돌려준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매수자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LH 측에서 택지 공급 가격을 부풀려 책정한 데 따른 차익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원계약자와 합의서를...
이시은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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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자들에게 과다 책정했던 분양 대금 차익을 돌려주기로 했다. 고덕 이주자택지 수분양자 18명이 LH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화해권고조치(4월27일자 7면 보도=이주자택지 '과다 분양대금 산정' LH·GH…반환소송 줄 잇나)를 받은 지 5개월여 만이다.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손성배;이시은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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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과다 산정해 얻은 부당 이득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최근 A씨 등 고덕 이주자택지 수분양자 18명이 LH와 GH에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에게 LH와 GH가 올린 부당이득액을 돌려주라는...
손성배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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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 완료된 택지 특례진정소급입법 금지원칙 위반 '주장'매수인들, 원고측 '어불성설' 맞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새 국면을 맞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를 놓고 벌어진 줄소송(4월 1일자 7면 보도=원주민이 웃었던 고덕신도시 줄소송…택지개발촉진법 개정 '분위기 반전')에서 원주민 측이 과거 전매 제한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소...
손성배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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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례 근거 대부분 승소했으나'전매제한 위반했더라도 소유권' 추가'이주자택지 불법전매 묵인' 지적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고덕신도시) 이주자택지를 놓고 원주민들과 매수인들 사이에 벌어진 줄소송이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전환점을 맞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계류 중인 평택 고덕신도시 개발사업, 미군기지 이전사업 이주자택지 관련 ...
손성배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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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성원가 공급 이행' 요구진건 임대주택 조속 진행 강조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양정역세권 원주민을 위한 이주자택지 및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구와 관련, 주민들의 고충과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조 시장은 이날 양정역세권 이주자 택지 민원과 관련, "LH에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에 이...
이종우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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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수개월 지나도록 안갖춰 분양자들 '市 허가불허' 피해 속출"알아서 하라는 배짱 심보" 맹비난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산 세교2지구 내 이주자택지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를 대지사용 승인일까지 완료하지 않아 이주자택지 분양자들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LH는 세교2지구내 RA5블록 이주자택지에 대한 모집...
최규원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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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미, 이주자택지 위치 조정… 원주민들 "당초 안과 달라" 반발초평, 학생 적어 초교 신설 재검토… 인근 학교 학부모 "수용 반대"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군포·의왕지역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지내 이주자택지 부지 선정과 학교 신설 여부를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12일 LH 등에 따르면 군포 대야...
민정주;황성규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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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무효 소송 확산에 법개정 검토'공급받을예정자'도 전매행위 처벌하반기에 윤곽… 소급적용은 안돼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에서 촉발한 원주민과 매수인의 매매계약 무효 소송전(6월 18일자 7면 보도)이 전국 신도시로 번지자 국토교통부가 '택지개발촉진법 ' 손질에 나섰다.국토부는 택지 공급 이전 전매행위의 처벌대상을 명확하게 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손성배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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