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점(7월16일자 5면 보도, 5월20일자 7면 보도 등=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양친가정보고서' 들여다보니)을 지적하고 있다.21대 76건 발의… 대부분 계류작년 '특례법' 처리속도와 대조'인기몰이용 입법' 비판 불가피 일례로 민영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입양 특례법' 개정안엔 양부모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하자는 안이 담겼다. 지난달 19일 발의한 이 법안은 양부모에 ...
이시은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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