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서울시와 삼척시의 골드시티 조성 등 협력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은 거세다. ...
경인일보
2024-11-14
-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행안부, 법과 별개로 방안 등 계획인천시, 방음창 설치 예비비 투입 북한의 소음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법안이 ...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국가가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행정안전부는 시행령 만들기에 들어갔다. 행안부 관계자는 ...
김성호
2024-11-14
-
...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신설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와 ...
이종태
2024-11-13
-
...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 있다.지방공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지자체의 자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일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될 만큼 입법 과정에서 우려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
고건
2024-11-13
-
...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국민의힘에서 배준영·윤상현 의원을 포함 민주당 ...수·이용우·이훈기·정일영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만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역차별을 ...
강천구
2024-11-12
-
... 전체 27개 매장 중 올해 교통유발금 부과대상은 3곳(약 11%)에 그쳤다.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와 일부 지자체가 제도 빈틈 메우기에 나서 주목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등은 지난 8월 드라이브스루 매장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게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법적 강제력이 생겨 업체 측의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조수현
2024-11-10
-
... 27개 매장 가운데 올해 교통유발금 부과대상은 3개(약 11%)에 그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와 일부 지자체가 제도 빈틈 메우기에 나서 주목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등은 지난 8월 드라이브스루 매장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게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현장에 나가 안내나 계도 ...
조수현
2024-11-08
-
... 러시아 파병으로 정부가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하남갑) 의원이 파견의 경우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6일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헌법60조2항은 국군의 파병에 대해 국회동의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개인단위 해외파병을 국방부 장관의 정책결정에 ...
권순정
2024-11-06
-
행정기구·정원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관광 전담 문화체육관광국 신설균형발전국 만들어 4개과 관리키로기존 상수도과 '수도행정과'로 개편 시흥시가 해양관광 거점 도시를 추구하면서도 이를 ... 나섰다.시는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최근 마치고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5일 밝혔다.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관광국을 ...
김성규
2024-11-06
-
... 소녀상이 10개인데 반해 관리하는 소녀상이 97개인 것과 대비된다.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한 일부 지자체는 소녀상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훼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물리적 훼손이 ...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소녀상을 손상·제거·모욕한 이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
김태강
2024-11-04
-
... 어려워져" 군포시의회에서 예산 조정 과정 공개를 놓고 여야간 냉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는 5일부터 20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각종 조례·규칙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 안건 중엔 예산 조정(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의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되, 위원의 ...
강기정
2024-11-04
-
... 착수하는 군포시의회에서 예산 조정 과정 공개를 놓고 여야간 냉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5일부터 20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각종 조례·규칙안과 내년 본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 안건 중엔 예산 조정(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이하 예결특위)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되, 위원의 ...
강기정
2024-11-03
-
... 23%'매점매석 방지' 관련 부서간 협업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다만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하기로 하면서 가격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
이상훈
2024-10-24
-
... 기준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던 일부 소규모 시설에 대해 지난 5월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여기에 ... 관계자는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시설까지 면적 기준을 폐지하면 소상공인 부담이 커져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향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대법원에서는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
김준석;김태강
2024-10-24
검색결과
![[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15010001653_1.jpg)
![[기고] 분산에너지특별법, 인천지역 전기요금 직격탄 맞는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13010001171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