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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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경계의 그녀, 미혼모시설 5명중 3명꼴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中)]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아동 학대, 인과 판단 못할수도"영아 유기… 살인미수 징역 사례"맞춤형 복지 없어 자립 어려워" 지난 5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출산 직후 유기된 영아가 발견됐다. 친모가 양육을 포기해 현재 입양절차를 밟고 있는 이 아이에게 수원시 아동보호팀 직원들은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길 바라는 마음에 '수호'라는 ...

  목은수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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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학대 계모, 형량 더 높아질까… 고의성 여부 쟁점

  ... 높아질지 이목이 쏠린다.파기환송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 인정됐던 사건들의 가해자들도 대부분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는 징역 35년을,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민영이를 학대해 ...

  변민철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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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12살 의붓아들 사망사건 파기환송

  ... '살인의 고의성'이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7월15일자 6면 보도=대법 "아동학대살해사건 환송"… 계모 미필적 고의 가능성 쟁점)■ "살인 고의성 없다"는 원심 뒤집은 ... 정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는 지난 2020년 6∼10월 양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학대당하다 그해 10월 세상을 떠났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없었던 당시 검찰은 양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

  변민철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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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살해' 오늘 1심… 앞선 판결은

  인천에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해 살해한 부모들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등 감형을 위한 피고인들의 ... 계모에 의해 학대당해 숨진 '정인이 사건' 등을 참고해 구형량을 정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는 지난 2020년 6∼10월 계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학대당하다 그해 10월 ...

  변민철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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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36일 만에… '대전 영아 살해' 20대 피의자 구속기소

  ... '대전 영아살해'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최나영)는 A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 숨져있었던 데다 시신도 하천이 아닌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었다.이에 경찰은 A씨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었으나 이후 A씨가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도 털어놓으며 혐의가 ...

  김준석 2023-07-20

• 경기도 출생 미신고 아동, 2009년 이후 14년간 4078명

  ... 경기도에만 641명… 알았지만 대책 늦었다)를 14년으로 확대해 조사한 결과, 4천 명이 넘는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4일 경기도가 작성한 '출생 미신고 신생아(임시신생아번호 ... 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은 "한번 아이를 유기한 부모들이 또다시 유기하거나 아동학대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은 만큼,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체 85%는 관리 ...

  김도란;김준석;고건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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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talk)!세상] 초저출생 국가의 민낯

  ... 끔찍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최근 8년간 출생 미신고 영유아인 소위 '유령 아동'이 2천236명인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전수조사를 ... 이 제도를 바라보았을 때, 출생통보제의 도입은 바람직한 제도이고 코로나 사태 이후 가정 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바 부모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나 의료기관의 적극적 ...

  정명규 2023-06-28

• [사설] 귀하디 귀한 생명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한 사회

  ... 밝혀진 영아 비극은 이뿐 아니다. 경남 창원에선 영아 1명이 영양 결핍으로 사망했고, 서울의 한 아동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뒤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표본조사와는 별도로 경찰은 22일 화성시 거주 20대 여성을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형사입건했다.출생미신고 아동의 1%만 표본 조사한 결과 치고는 너무 끔찍하다. 조사에서 제외된 아이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

  경인일보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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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2023 행정사무감사 '시민 중심'에 방점

  ... 마련을 당부했다. 허경행 의원도 '노령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 검토'를 촉구했다.오현주 의원과 조혜란 의원은 지난 8일 '입양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추진'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적극 추진' 등을 각각 제시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며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공직사회 갑질 재발 방지책 촉구아동학대 ...

  이종우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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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길도 쓸쓸한 학대피해 사망 아동

  ... 관계기관과 시민단체였다. 의정부지검과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장례·화장 비용을 지원했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모금을 통해 수목장이 치러졌다.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 아동학대로 사망해 3년 동안 김치통에 유기되다 발견된 영아 사건뿐만 아니라, 2017년 친부의 학대로 숨진 영아에 대한 장례도 가족이 아닌, 시흥경찰서 등이 치렀고 입양 이후 양부모 학대로 숨진 ...

  신현정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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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반려동물 유기,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 저질렀다. 또한 40%는 사람에 대한 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와 별도로 남성 범죄자의 30%·아동성추행범의 30%·가정폭력범의 36%·살인범의 46%에서 동물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동물학대가 ... 의문이다. 기본지식이 없으면, 또 훈련요령을 모르면 반려동물이 사고를 치거나 병들었을 때 학대·유기할 여지가 크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해 입양 후 관리교육까지 체계화할 필요가 ...

  최재욱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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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10대 아들 음식물 쓰레기 먹여… 인천지법, 50대 여성 징역 2년 선고

  ... 먹이는 등 지속해서 학대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 2008년 당시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했다.곽 판사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 아동을 다치게 했고, 음식물 쓰레기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피해 ...

  김태양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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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 집행유예 67.4%… "재판부, 인식 못 따라가"

  정인이 사건 및 화성 입양아 학대살해 사건 등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최근 5년간 아동학대범 10명 중 6명은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최근 5년 검거건수 3배·송치 2배1심 실형 565명, 381명 집유 그쳐권칠승 "현황 파악후 양형 반영을"4일 권칠승(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신현정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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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입양아 때려 숨지게 한 양부 '징역 22년' 확정

  생후 33개월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양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천대엽)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양부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양모측 ...

  이시은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