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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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입양아 때려 숨지게 한 양부 '징역 22년' 확정

  생후 33개월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양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천대엽)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양부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양모...

  이시은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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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줄 몰랐다'… 이런 변명 통하지 않는 아동살해죄

  입양아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5월16일자 7면 보도="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양모 감형) 피고인에 대한 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 중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이시은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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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자녀들 있는데 "살인자"… '입양아 학대 사망' 시위, 2차 가해 논란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의 자택 인근에서 확성기를 틀고 시위를 벌인 시민들이 피고인의 친자녀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성 입양아동학대사건 피고인의 친자녀 4명이 일종의 '사회에 의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화성 사건' 피켓 들고 찾아와 소동아이들 향해서도 험한 말 내뱉기도"사회로부터 학대" 비판...

  이시은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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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양모 감형

  "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지난 13일 수원고법 법정 801호. 양부모 학대로 생후 33개월 아이가 숨진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공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조심스레 입을 뗐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아동 사망 사건의 중압감이...

  이시은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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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입양아동 학대 사건 양모 항소심서 감형 "평소 양육 자세 고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화성입양아동 학대 사건, 민영이의 양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는 13일 오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조),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

  이시은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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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무자비한 폭행·무관심·방치… 중범죄"

  "범죄 취약성 측면에서 가장 소외돼 있는 이들이 아동입니다. 학대당하는 아동은 본인을 지킬 힘도 없이 홀로 견뎌 내야만 하는 겁니다."28일 오전 11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 검찰이 구형 이유를 밝히자 방청석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뇌출혈을 일으킨 뒤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의 항소심 결심 ...

  이시은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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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항소심서 양부 "고의성 없었다"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2021년 12월 7일자 7면 보도='민영이 학대' 양부모, 1심 불복 '항소'… 변호인 "이유 밝힐수 없다")의 항소심 재판 쟁점이 '살해 고의성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11일 열렸다. 양부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첫 공판...

  이시은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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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이 학대' 양부모, 1심 불복 '항소'… 변호인 "이유 밝힐수 없다"

  검찰이 생후 33개월 딸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일명 민영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양부모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이 사건 피고인 양부모 측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측은 "...

  이시은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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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이 양부' 1심 징역 22년… '구호 미조치' 고의성 인정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방치로 세상을 떠난 화성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른바 '민영이 사건'의 양부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특히 재판부가 의식불명 상태임을 인지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양부모 모두에게 '고의성'을 인정했고, 이 점은 향후 아동학대 사건의 재판에 새로운 판례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아동학대살해죄' 새...

  이시은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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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화성 입양아 학대 살인혐의 양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민영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양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양부를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

  이자현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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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이 사건 양부 '살해죄' 적용… 檢, 공소장 변경

  검찰이 2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민영이 사건, 재판부 형사 15부)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양부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공소장 변경 신...

  이시은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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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입양아 학대로 사망 사건, "반혼수 상태 전부터 지속 폭행"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일명 민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빠진 이전부터 계속해서 폭행당했을 것이라는 전문의 진술이 나왔다.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전문의 A씨는 피해 아동의 상태에 대해 "우측 좌측 상관없이 머리는 충격받아서 손상된 것이 ...

  이시은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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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학대 입양아, 사망날까지 '친권은 양부모에'

  학대아 즉각분리제도 적용 미해당의식불명 상태로 파양신청도 안해2개월 치료 내내 홀로 버틴 민영이입양 9개월여 만에 양부모에게 학대받고 쓰러져 끝내 사망한 민영이의 친권이 사망할 때까지 양부모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3월 시행된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의 적용대상도 아니었고,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까닭에 파양 신청도 하지 않았기...

  김동필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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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연대 "민영이 사건, 부실한 절차가 결국 화 불렀다" 개선 목소리

  화성에서 양부에 학대당해 사망한 민영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부실한 입양절차를 지적하는 입양 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경인일보가 민영이 사건 발생 직후 입수한 양친가정조사서를 분석해 당시 입양절차가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고발했는데, 국내 입양인 단체 역시 입양절차가 부적절했음을 비판했다. 나아가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입...

  이시은 202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