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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도원동 75·76번지(3천142㎡)가 미추홀구 숭의동으로 속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졌다. 부지를 내어준 중구는 인천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미추홀구로부터 약 10억원의 주민세와 재산세를 받았다.인천시 관계자는 "두 자치구가 경계 조정안에 이견이 없는 만큼 올해 안에 대통령령 입안 요청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경계 조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
한달수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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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활 프로젝트 입법 추진에道, 인구감소 관심지역 확대 건의정비땐 거주·생활 인구 증가 효과철거후 공공활용시 재산세 완화도저출생·고령화 및 도심공동화 등으로 경기도내에도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10월14일자 1면 보도=수원 번화가 인계동마저 '공동화' 도심 속 흉물 [경기도 빈집 리포트·(1)]), 경기도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
이영지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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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현재는 도내에서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도는 ...
이영지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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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때문이라고 용혜인 의원실은 분석했다. 지난해 지방세 세목별 감소율을 살펴 보면 취득세가 3조4천억원(12.2%) 감소해 가장 감소액이 컸고 지방소득세 1조4천300억원(5.9%), 재산세 1조4천100억원(8.7%) 순으로 뒤따랐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에서 대부분 세수가 걷힌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정도로 이뤄지는데, 지난해 법인세가 23조2천억원이 감소한 ...
고건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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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고 말했다.게다가 소유주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할 만한 요인도 부족하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빈집을 철거하면 되레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빈집을 그대로 두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데, 이를 철거할 경우 나대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빈집이 철거되면 건물이 없어지고 빈집 터만 남는데 해당 토지 재산세는 주택이었을 때보다 1.5배 더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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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인프라를 지원해 협업형 한국형 벤처지구를 조성하고자 제1벤처가 열기를 띈 2000년부터 시작된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지구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 50%, 35% 감면하고, 개발부담금 등의 면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10% 이상이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대학·연구기관 소재, ...
김학석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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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취득·재산세 최대 50% 감면개발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화성시와 고양시 일대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신규 지정돼 기업들이 세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화성·고양 일대가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구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재산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개발부담금 면제 혜택 등이 제공된다.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
김태성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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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상은 강제원 (주)넥스트솔라에너지 대표가 각각 수상했다.공로상은 김숙희 세무회계 부림 대표 세무사, 노시정 (주)바스테크 대표이사, 이재준 (주)북경오리구이 대표, 이태균 용인세무서 재산세과 과장, 장현정 엘엔제이 개발 대표, 홍성표 (주)경수건설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우정상은 강지인 행복골프훈련소 대표, 김명성 시립하늘채더퍼스트1어린이집 원장, 김병규 비케이즘 대표이사, 김성락 ...
유혜연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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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 비중이 높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지난 1년간 50개가 감소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는 점이다. 도는 그 이유로 이전까지 작은도서관이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가 전부 면제됐으나 2016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5%가 과세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도는 작은도서관사업이 공공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재산세 ...
김태성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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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들, 재산세 올라 철거 기피미관상·안전상 부정적 영향 끼쳐道, 재산세 감면 개선안 정부 건의 속출하는 '빈집'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에 대해 지자체가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해 골머리(5월21일자 1면 보도=지자체도 손 못대는 '골칫덩이' 빈집)를 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공공목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자 ...
이영지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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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청주 61대 인천시가 신규 항공기의 인천국제공항 정치장 등록 유치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등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인천공항을 보유한 인천시는 항공여객 수요 증가로 항공기 정치장 등록에 따른 재산세가 한때 100억원을 넘어섰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제 특례, 항공기 정비료 지원 등을 내걸면서 유치 활동을 벌여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
박현주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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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재산세 897만건에 대해 5조1천429억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결과 지난해보다 부과 세액이 1천653억원 늘어났다고 12일 밝혔다. 부과 건수도 지난해보다 32만건 증가했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각각 92억원과 174억원 늘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천218억원), ...
이영선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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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 중순까지 공판 기일이 이어지며, 3차 기소 사건은 아직 첫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김태근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114) 변호사는 "남씨 등은 이미 2018년부터 재산세 등을 미납해 재산 압류를 당하거나 세입자와 보증금 반환 청구 분쟁을 겪는 등 오래전부터 재정 상황이 악화됐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당의) 재정 악화 인지 시점을 ...
변민철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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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4%로, 전국 특별·광역시 자치구 평균(22.09%)에 못 미친다. 미추홀구의 올해 조정교부금은 1천328억원(18.1%)으로 인천지역 타 자치구보다 높은 편이지만, 경기 침체 및 정부의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 영향으로 조정교부금 상향이 필요한 상황이다.지난해 미추홀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 대비 약 18억원 줄었다. 또 올해 본예산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액이 831억...
조경욱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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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소송까지 부담… 지자체가 빈집 정비 이끌 환경 만들어야 [경기도 빈집 리포트·(2)]](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1601000137200014161.jpg)
![[영상+] 경인일보 '미래사회포럼' 제12기 수료식 성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11010000932000095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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