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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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차별처우 금지'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3일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비교 대상을 과거 동종·유사업무 종사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

  김연태 2022-12-13

• 전해철, 재판청구권 보호 '국세기본·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13일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들 개정안은 조세처분과 관세처분 각각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조세·관세 처분에 대해 국세청·관세청...

  김연태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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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재외동포 정책 체계화 기반 마련'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3일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5년 주기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재외공관에 대한 역할 부여 ▲국가의 재외동포 의견 청취 의무 규정 ▲세계 한인의날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재외동포들은 인...

  김연태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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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비무장지대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20일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제정안은 DMZ의 가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있어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

  김연태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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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의원, 초·중교 교직원도 통일교육 받는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21일 초·중등학교 교직원도 통일교육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법은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이 소속 공무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정부는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2018년부터 공무원 등에 대...

  김연태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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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안산지원 지방법원 승격 추진"… 전해철 '일부 개정법안' 대표발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인 안산·광명·시흥시의 경우 해당 지역 인구가 145만명에 이르고 있으...

  김연태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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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체크카드 등 저비용 결제수단 활성화' 개정안 대표발의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체크카드 등 저비용 결제수단 활성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그동안 신용카드는 정부의 제도적 유인책에 힘입어 민간 지급결제액의 70% 이상을 점유해 오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신용카드 과도 편중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체크카드, 직불형 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활성화...

  김연태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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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기기오류 압수 신용카드 본인확인후 반환법' 대표 발의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자동화기기(CD/ATM)의 오류로 반환되지 않은 신용카드를 금융회사로부터 되돌려 받을 때 본인 확인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자동화기기 이용 중 기기의 장애·고장으로 신용카드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신고하고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용...

  김연태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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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가맹사업 모집단계부터 피해 방지' 개정안 대표 발의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가맹사업 초기 모집단계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가맹금 예치의무를 모든 본부에 적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 총액 또는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금지 의무나 가맹금의 반환 규정...

  김연태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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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 도입' 개정안 대표 발의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은 사업자가 분쟁조정 내용을 받아들였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먼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사업자의 지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피해 입증에 많은...

  김연태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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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사후제재 강화' 법안 대표발의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 개정안은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유통행위 및 이를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

  김연태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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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국민 재판청구권 보호' 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들 개정안은 조세처분과 관세처분 각각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현행법은 조세처분 및 관세처분에 대해 국세청·관세청...

  김연태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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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차명재산 투명성위해 '특정금융정보 개정안' 대표 발의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차명재산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심사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소유자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퇴직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포함했다.전 의...

  김연태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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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전해철(안산상록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중소규모의 법인·단체도 1억원 미만 조달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상이군경회, 장애인복지단체 등 일부 비영리 법인·단체 역시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우선 조달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

  김연태 201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