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11개월 걸려8천건 중 통과 2건 '부실심의 논란'잘못된 정부의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이하 종세분화)'로 인해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지 못해 수십억 원대의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8월 30일자 5면 보도), 공장 등의 시설 증명을 통해 시·군에 종세분화 변경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인구 50만명 미만 시·군이 경기도로 ...
김동필 2019-09-02
'잘못된 종세분화' 인근 동일문제건축물 부지 재산권 행사 불가능"市 인정해도 국가상대 싸워야"이천시 소재 한 공장주가 잘못된 정부의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이하 종세분화)'로 ... '2025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주민 재공람'을 공고했다.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앞선 종세분화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이의신청대상에서 제외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토지주들이 피해를 ...
김영래;김동필 2019-08-29
... 주민들이 대립하게 된 까닭은 뭘까. 인천시가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땅의 용도를 변경하고 개발계획을 짰기 때문이다.개발방식을 번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개발방식 변경을 ...간(캠핀스키 컨소시엄)→민관합동(주민·인천도시개발공사·캠핀스키 컨소시엄 등)'으로 수차례 변경됐다.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도 일관성 없이 추진된 정책으로 기억되고 있다. 당시 시는 민원에 밀려 ...
목동훈 2008-09-28
인천시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 정책을 일관성 없이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기존에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을 3종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공동주택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5곳에 대한 용도변경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입안을 공고·열람했다.이번에 포함된 ...
정승욱 2003-10-15
... 가격하락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9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중랑·성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강서·동작·서초·강남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2차 종세분화에서 강남구는 당초 3종 비율을 62.5%로 신청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대치동 청실아파트와 국제아파트 등이 2종(용적률 200%)으로 변경되면서 3종 비율이 47.8%로 조정폭이 가장컸다.
경인일보 2003-09-10
일반주거지역의 과밀화를 막기위해 기존 지역을 3종으로 나누는 '종(種)세분화'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시는 30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의 ...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이에 따라 각 구청들은 시 기준을 무시한 채 너도나도 3종 지종을 요구,종세분화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실제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3종으로 변경해줄 ...
경인일보 2003-07-31
오산시 도시계획(재정비)이 지난 9일자로 변경결정고시 됐다.도시계획재정비로 오산시 행정구역(42.757㎢)이 주거지역 645만5천356㎡, 상업지역 71만3천317㎡, 공업지역 198만3천311㎡, ... 갈곶·고현·청호동(남부지역), 경부고속도로 동쪽지역인 원·부산동 일부지역으로 기존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및 용도지구·구역결정, 폭 25m이상인 도로의 노선결정, 공원·녹지지정 등이다.특히 ...
오용화 20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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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주변환경 무시·땜질식 정책 '불씨'](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0809/397562_82421_495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