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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기후동행·경기패스 내놨는데… "인천도 대중교통 요금 개편을"

  ... 5월3일부터 '주민조례청구제'를 이용해 '인천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의 시민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주민조례청구제는 주민이 필요한 조례를 온라인 주민참여조례 시스템에 올려 필요 서명수를 충족하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11월 2일까지 6개월간 서명을 받은 결과, 1만3천578명의 인천시민이 ...

  조경욱 2023-11-08

• '청소년 무상교통' 21년만에 주민조례 탄생할까

  ... 주민조례 청구를 통해 조례가 제정된 사례는 지난 2003년 청구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이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다.'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18세 이상의 ... 김익영씨 발의 "교육비 절감 기대"도의회 '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내년 4월말까지 '주민e직접' 서명 18일 경기도의회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김익영씨가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버스 ...

  고건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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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주민조례청구제 활성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여전히 지방정부의 정책 참여에 대한 주민의 권리행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조례발안제'다.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조례 발의에 주민도 직접 조례를 만들어 지방의회에 심의를 ... 주민조례청구제의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를 종종 봤다. 홍보를 제대로 안 한 까닭이다.둘째,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안다고 해도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조례를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어렵다. ...

  박용진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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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합시다] 장벽 높아 유명무실한 제도… '주민 자치의 길' 더 넓혀야

  ... 저마다 조례라는 이름의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조례는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의회가 제정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주민 스스로 필요한 조례를 ...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999년 주민조례청구제 도입 이후 경기도에서 주민들의 손으로 제정된 조례는 2003년 청구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

  배재흥 2023-03-05

• [사설] 주민조례청구제 고사 방치하면 지방자치 아니다

  ... 활성화와 주민참여 민주주의 보장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제도를 통해 실제 주민 발의로 확정된 조례 건수는 너무 미미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단 1건에 불과하다.1999년 도입된 주민조례청구제는 ...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로 확정됐을 뿐이다. 도내 31개 기초단체를 통틀어 양평군의 '군민안전보험 조례'가 24년 동안 유일하다. 전국 광역, 기초단체를 일별해도 10건이 안 된다.주민의 조례 ...

  경인일보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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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례청구 활성화, 기준 완화보다 자치회 참여 유도를"

  ... 제시했다.참정권 보장 '지방 2.0 시대' 중요본인 서명 인증 등 절차 까다로워성평등 조례 땐 요건 갖춰도 기각개인보다 단체 중심 진행 대부분 ■ 주민조례청구 왜 중요한가=주민조례청구제가 ... 주로 주민 개인보다는 시민·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청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조례청구제의 본래 취지는 주민 개인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데 있다며 절차상 복잡성 등도 문제지만, ...

  명종원 2023-03-01

• 24년간 단 1건 제정… 주민이 모르는 '주민조례청구제'

  '제도 시행 24년간 단 1건'.지방자치 활성화와 민주주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발안)제'가 도입된 지 햇수로 무려 24년이 ...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홍보 미흡하고 조건도 까다로워지역인구의 일정 비율 서명 필요 주민조례청구제는 1999년 주민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도입됐다. 도입 당시 청구요건은 ...

  명종원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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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에서 지방으로… 32년만에 단단해지는 자치분권

  ... 자율적 권한과 시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부터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주민감사청구제·발안제 요건 완화 개정안에는 주권자로서 시민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인천은 지하도상가 전대 문제를 비롯해 화물차 주차장, 인천에코랜드 등 주민 갈등 사례가 적지 않다.주민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위한 주민 연령도 19세 이상에서 ...

  박현주 2022-01-12

• 조례 제·개정… 인천시민 '청구권' 내년부터 강화된다

  ...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 운영위, 주민발안 조례안 가결청구요건 완화·市 절차지원 등 담아 지역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는 1999년부터 운영됐으나 엄격한 청구 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이번 인천시 조례안은 관련 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인천시가 그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조례안을 ...

  박경호 2021-12-13

• [사설]'20년간 1건 발의됐다'는 주민 조례청구제

  주민 조례청구제는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감사청구제, 주민투표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참여제도의 하나다. 온라인 주민참여조례 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 21년이 되도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

  경인일보 2020-05-28

• 참여문턱 낮아지는 '주민조례청구제' 무관심한 지자체들

  ... '유명무실'정부, 절차 간소화등 관련법 개정실질 독려등 지방의회 고민 '부족'화성시, 지원 조례 '선제대응' 대조주민자치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21년째 운영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제'가 ... 다양성을 보태는 역할을 해왔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호(가평군) 의원은 "주민들이 조례를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

  김대현;김태성;배재흥 2020-05-27

• 5만명이상 동의 '도지사 답변'… '경기도민 청원' 전면도입한다

  ... 나눠진다.정책제안은 도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기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민원분야는 다양한 신고와 민원 접수가 가능한 공간이다.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하고 발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조례개폐청구제도'를 보완한 것이다.조례개폐청구제도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발의할 때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도의 경우 ...

  신지영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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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 무소속 과천시장 예비후보 2일 정책기자회견 개최

  ... 전 출마기자회견 당시 약속했던 자리였다. 안 예비후보는 먼저 의원 시절 용적률을 상향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점을 사과하며, 도심의 업무지구 건물들이 초고밀도 주거용 건물로 변칙적으로 전환될 ... 정부과천청사역을 과천시민회관역으로 개칭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 과천을 '시민자치 1번지'로 만들어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정책토론청구제, 시민배심원제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

  이석철 2018-05-02

• [경인레이더]주민감사 활성화 청구인수 줄였다

  ○…의왕시가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지난 30일 개정해 공포.의왕시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상한선에 맞춰 정해져 있던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기존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 조정, 시민들의 주민감사청구를 쉽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

  경인일보 201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