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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인근 일부 주민들이 9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시에 '주민지원기금'과 '마을발전기금' 등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2020년 8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총 395억원 규모의 지원기금을 마...
김학석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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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올해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285건이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기금 64억5천795만원을 확보했다.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수원관리지역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경안천과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시는 지난해 56억6천...
박승용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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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절성 감시 조항 '미비' 불신협의체 잇단 비위 투명성 확보취지관계기관과 폐촉법 실태 개선 협의정부 "비현실적 규정 수정 고민중"경찰이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 횡령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8월 25일자 6면 보도=횡령의혹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警 압색… 작년 집행내역 확보했나)에 착수한 가운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민지원...
공승배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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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지원기금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6월 19일자 4면 보도)이 현장 압수수색에 나섰다.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부터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사무국 사무실과 협의체 위원장 자택에 경찰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
공승배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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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총무 등 일방적 운영" 주장회의 공개 거부·최소 회의록 확보"주민 알권리 먼저" 자성 목소리도"마을 의견수렴… 독단 아냐" 반박화성시의 한 광역소각장 운영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을 일부 주민 대표들이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8월 13일자 1면 보도=소각장 지원금이 키운 불신… '속 태우는' 마을 주민들)인 가운데, 이를 관리하는 협...
김태성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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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SRF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여주시와 사업자 간 소송으로 내홍을 앓는 여주시 강천면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년간 운영해오던 '여주시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지원기금'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주민지원기금의 운영주체인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문광종)'가 강천면 A단체 지원금 삭감, 일부 위원의 제명 등의 민원이 발생했다. 시의회 한정미 ...
양동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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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내년도 수계기금이 역대 최대로 편성돼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보수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박천규 환경부차관)는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총지출을 4천824억원 규모로 편성한 예산(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요재원은 하류지...
문성호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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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 1억4천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수도권매립지 모 지역 발전위원장 추모(57)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추씨는 지난 2011년 12월 주민 수익사업 일환으로 신축 빌라 임대를 하겠다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마을발전기금 4억원을 타낸 뒤, 빌라 시공 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
김명호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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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201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 평가 결과 주민지원사업 분야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사업성과 평가는 2013년 기금 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중 올해 평가대상 8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계획 타당성 및 성과 계획의 적정성, 사업 집행의 효율성, 사업성과 달성도 등 3개 부문의 11개 항목을 평가했다.가...
김민수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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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남양주/이종우기자]남양주시불법행정바로잡기시민모임(대표·김갑두)이 별내면 청학리에 건립 중인 남양주광역쓰레기매립장과 관련, '주민지원협의체와 남양주시가 주민지원기금을 횡령했다'며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시민모임은 "주민지원협의체와 남양주시가 지난해 9월 20일과 올해 1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7천465만2천원을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지출...
이종우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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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한 주민지원기금 수백억원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은채 마구잡이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화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책정된 주민지원금 583억4천만원 중 337억원을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도 영수...
김명호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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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에서 주민지원기금을 빼돌려 관광성 해외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과 전·현직 시의원, 대학교수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주민지원기금을 편성, 결정, 심의, 의결하는 주민기금 운영위원들이어서 더욱 실망감을 주고 있다. 주민들을 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운영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알량한 권한을 이용해 관광성 외유 자...
경인일보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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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여행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주민지원기금을 빼돌려 관광성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 전·현직시의원, 대학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김태광 부장검사는 15일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중동, 대장동 소각장) 주변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을 해외여행경비로 쓴 혐...
김학석;이주찬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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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매립지 영향권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 쓰임 용도에 맞지않게 마구 집행,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기금은 매립지 공사가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를 모아 매년 매립지 영향권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돈.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가 매립지 공사로부터 받아 각 쓰임 용도에 맞게 집행해 법정동(...
김장훈;김명래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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