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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고액·상습체납자 3339명 명단 공개

  고양에 사는 박모씨는 지방소득세 등 5건에 대한 세금 51억원을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하모씨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개발부담금 등 2건에 대해 29억원을 체납했다.이들을 포함해 1년이 지나도록 세금 1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는 경기도 내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3천여명으로, 체납액은 1천800억여원에 달한다.도는 17일 이 같은...

  신현정 2021-11-17

• 5174명 특별사면… 양심적 병역거부·선거사범 포함

  법무부는 30일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총 5천174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천422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이번에 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이성철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