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남동구갑)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관석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의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지역구 당협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교부해 정당...

  박현주 2023-12-18

• 검찰, 서현역 '살인예고' 30대 여성 징역 5년 구형

  흉기 난동이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여성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1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징역 3년 및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각 5년씩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김산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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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평가 성적 유출 주범 해커… 검찰, 첫 공판서 '징역 5년' 구형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유출한 사건 주범인 10대 해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가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해 진행된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준석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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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5년 구형'

  자신과 관련한 사건 수사자료를 건네 받고 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형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

  김준석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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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수거함에 아이 버린 20대 친모 징역 5년6월 구형

  검찰이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의료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징역 5년6월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정재) 심리로 22일 오전 열린 A씨의 영아살해, 시체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하고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진...

  이시은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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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이익 제공 등 혐의로 기소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

  김태양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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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1심 무죄 신천지 이만희에 2심서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

  이시은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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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서 2개월 딸 학대'… 친부 징역 5년 6개월 구형

  생활고로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내다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최모(27)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최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인...

  임승재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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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여아 학대' 친부에 징역 5년6개월 구형

  생활고로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내다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최모(27)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최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

  김태양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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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안산 A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원장에 징역 5년 구형

  지난 6월 안산 상록구 A 유치원에서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대장균(O157)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 유치원 원아 등 97명이 식중독을 앓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 상록구 A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의 A 유치원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1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송중호) 심리로 열린 A 유치원 원장 B...

  신현정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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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檢, 징역 5년 등 구형

  [속보] 검찰, 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징역 5년·벌금 300만원 구형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9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총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만희 총회장에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손성배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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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징역 5년·벌금 300만원 구형

  코로나19 방역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9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의 위법 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노...

  손성배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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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결심공판…검찰, 징역 5년·벌금형 구형

  코로나19 방역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9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의 위법 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손성배 2020-12-09

• '대마 밀반입' CJ그룹 이선호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30)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김형두) 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호씨에 대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

  박경호 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