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감치제도 올해 첫 추진법원 판단따라 최대 30일 구금인천시가 시나 군·구에 납부해야 할 큰 액수의 세금을 오랜 기간, 고의로,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나쁜 체납자'를 구치소로 보내는 감치제도를 올해 처음 추진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치 대상자가 되면 재판을 거쳐 30일까지 구치소에 구금된다.인천시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방세 고...
김성호
2024-08-21
-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772점을 오는 13일 전북, 경북, 제주 등 다른 지자체와 합동으로 공개 매각한다.경기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31개 시·군과 함께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실시하는 유일한 지자체다.올해는 경북(경산), 전북(군산·김제·전주), 제주(제주도·제주시) 등 다른 시...
신현정
2023-09-04
-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천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
신현정
2023-08-28
-
경기도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이들이 소유한 고가의 골프·콘도 회원권 등을 압류조치했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을 확보,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회원권 130개를 압류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42억원에 이른다.우선 경기도는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면서도 정당한...
신현정
2023-08-02
-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고액 체납자 금융신탁상품 투자현황을 조사해 체납자의 체납액을 대량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금융신탁상품이란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금전 혹은 금전 외 재산(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혹은 일임)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의 하나다.고액체납자 금융신탁상...
신지영
2023-05-29
-
이른바 '깡통전세' 임차인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의 한 기초단체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고가 차량을 공매 처분하기로 해 주목된다. 인천 미추홀구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벌여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 차량을 처분해 미납 세금을 걷겠다고 10일 밝혔다. 고액 체납자 기준은 1천만원 이상이다.미추홀구는 압류 대상자 중 주택매매가격 시세...
백효은
2023-04-10
-
인천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찾아가는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징수보다는 복지 수요자 발굴에 목적이 있다. 취약계층 등 생계형 체납자를 파악해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려는 것이다.인천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달 인천시민 14명이 참여하는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구성했다. 알파 민생체납정리...
유진주
2023-04-03
-
경기도가 체납자의 동산, 채권 등 등기자료를 추적 조사해 494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14억원을 징수했다.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도와 시군세 100만원 이상 체납한 18만명을 대상으로 동산(채권) 등기 재산을 전수조사해 494명의 1만1천185건의 등기자료를 적발하고 보관장소 수색 및 압류 등을 통해 178명으로부터 14억원을 징...
신현정
2023-02-21
-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지방소득세 4천800만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들의 체납액은 422억원에 이른다.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8천190명을 대...
고건
2023-01-16
-
경기도가 6개월 이상 소송비용을 내지 않은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들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법원에 등재해 7천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소송비용회수수입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는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채무불...
고건
2023-01-09
-
김포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출국금지 조치했다.앞서 김포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363명을 전수조사, 이 중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큰 체납자를 선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1명이 출국금지 대상자로 확정됐다.6일 시에 따르면 출국금지된 A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지난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김우성
2023-01-06
-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명품 1천75점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통상 압류재산이 공매될 때 시중보다 10~20% 저렴한 만큼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96점과 롤렉스 등 명품시계 25점 등 명품을 감정가보다 낮게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도는 13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시계와 가방 등...
고건
2022-10-13
-
경기도가 고액 전세 거주지에 사는 등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과징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적발해 체납액 92억원을 징수·압류했다. 도는 조사과정에서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 16명도 발견하고 복지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3만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해 체납자 1천748명으...
고건
2022-09-19
-
오는 6월부터 경기도의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을 공항에서 바로 압류 당한다.경기도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개인 4천135명, 법인 1천464곳 체납액 2천811억원도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해 수입품도 통관 보류도가 체납...
손성배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