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종합] 의붓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항소심 징역 17년 유지… 친모 눈물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친모는 법정을 나와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2...

  변민철 2024-02-02

• 

  12살 의붓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1심서 징역 17년

  법원이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해 40대 계모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아이의 친모는 판결을 두고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눈물을 흘렸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

  변민철 2023-08-25

• 

  '초등생 아침 급식' 불투명… 공약사업 접은 경기도교육청

  대학생 등 청년을 상대로 한 '천원의 아침밥' 확대에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가 앞다퉈 나서는 모습이지만, 정작 지난해 지방선거의 화두이자 공약으로 약속됐던 '초등학생 아침 급식'은 정책 추진 가능 여부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민선 8기 공약에 이를 포함한 경기도는 올해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신현정 2023-06-13

• 

  몰카·스토킹·추행… 경기도청 공무원 잇단 성비위

  몰카 및 스토킹에 이어 초등생 추행까지, 경기도청 직원들의 성 비위 문제로 경기도민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 올 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직자 비위가 도 공직 사회 전체를 불명예스럽게 한다"며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했지만, 기강은 오히려 더 해이해져 간다는 지적이다.지난 19일 경기도청 소속 간부(사무관) 공무원 30대 A씨가 일면식 없는 초등학생들...

  고건 2023-05-21

• 

  평택서 초등생 '묻지마'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기소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A군은 지난달 3일 평택에 있는 B아파트 1층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C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다. C군의 신고로 용의...

  이상훈 2023-05-01

•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아동학대 사망 인천 초등생 장례 치러져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진 인천 초등학교 5학년 A군(11) (2월 10일자 4면 보도=인천 남동구 사망 초등생, 아동학대 피해 징후 속속 드러나)의 장례가 11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남동구 한 장례식장 차려진 빈소장난감 들고 웃음짓는 영정사진 앞작은신발 신었던 A군 위한 새 신발친모 "나를 데려가지 왜 애를...

  백효은 2023-02-11

• 

  '온몸에 타박흔 사망' 초등생 계모·친부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인천 남동구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부가 구속됐다.인천지법 황미정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43·여)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의 남편 B(40)씨도 아동복지법상...

  김주엽 2023-02-10

• 

  [초등 5학년 남아 학대정황사망] 부실 매뉴얼이 만든 멍투성이 어린영혼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을 거둔 사건이 벌어졌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3·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

  김주엽;이수진 2023-02-08

• 

  33년 기다림 끝에… 법원 "이춘재 연쇄살인, 국가책임 인정"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피해자의 오빠 김현민(45)씨는 33년 전 그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3살 터울인 동생과 평소 함께 하굣길에 올랐지만 유독 그날따라 동생의 수업이 일찍 끝난다고 한다. 동생 김양은 그날을 끝으로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사라진 김양, 경찰은 단순가출로 결론당시 형사계장·형사 등 2명 은폐 정황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피...

  이시은 2022-11-17

• 

  "예쁘다" 등굣길 초등생 성폭행 80대 구속기소… 5년 전에도 범죄전력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손정숙·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간음 약취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A(83)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북부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에게 "예...

  하지은 2022-05-25

• 

  등굣길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4월15일자 5면 보도=등굣길 초등생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검찰 금고형 구형)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김태양 2022-04-26

• 

  '포켓몬빵 유인' 여자 초등생 강제 추행한 편의점 업주 구속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오후 늦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A(6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의 혐의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앞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이시은 2022-03-22

• 

  '포켓몬빵 찾아줄게'… 전자발찌 차고 초등생 성추행한 편의점주 검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한 편의점 점주가 손님으로 온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2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강제 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의 한 편의점에 포켓몬 빵을 사러온 B양을 성추...

  이시은 2022-03-21

• 

  [노트북] 인천초등생 유괴 살인사건과 소년법 개정 논쟁

  "세상을 떠난 우리 아이가 더는 슬퍼하지 않을 만큼 (피고인이) 제대로 된 벌을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2017년 7월12일. 수습기자 시절, 인천지법의 한 법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증인석에 앉아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면서 한 말이었다. 자신에게 보물과 같았다는 8살 막내딸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낸 어머니의 시선은 줄곧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

  김태양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