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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

  변민철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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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갑문 사망사고' 인천항만공사·최준욱 전 사장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

  변민철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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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갑문공사 사망사고, 14일 대법원서 결론

  법인·최준욱 前 사장에 판결 예정"중대재해 경종" vs "건설경기 위축"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다.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

  변민철 2024-11-11

• 인천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또 중대재해'

  ... 의무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인천에서도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여러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발주처는 모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지난해 6월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전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적은 있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항 ...

  변민철 2024-04-24

• 도급인이냐, 발주자냐…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재판 쟁점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석방(9월25일자 6면 보도=최준욱 IPA 사장 항소심 무죄 '이례적 1심 반전')되자 검찰이 상고했다.인천지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최 전 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

  변민철 2023-10-05

• 최준욱 IPA 사장 항소심 무죄 '이례적 1심 반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원용일)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총괄하지 않는 발주자에 해당한다"면서 "산업안전법 ...

  변민철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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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헌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책무

  인천항 갑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4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이 최근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됐다. 이 재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실형(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듯하다.40대 ...

  목동훈 2023-08-03

• "중대재해, 공공기관도 예외 없어"… 인천시, 공공건축물 대응지침 수립

  ...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로 규정하면서도 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협력업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최근 1심 재판에서 도급인인 사업주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도급인'을 넓게 해석한 판결이었다. 이번 지침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발주자인 공공기관의 ...

  변민철 2023-07-25

• 인천항만공사 임원 '민간업체 향응' 의혹

  인천항만공사 고위 임원이 민간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천항만공사가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달 초 최준욱(56) 전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6월 8일자 1면 보도='인천항 노동자 추락사' 최준욱 전 IPA사장 실형 선고)된 데 이어, 임원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천항만공사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

  김주엽 2023-06-27

•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판결에 강화군 노동자 사망사고 주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6월9일자 3면 보도=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기소… 인천항만공사·최준욱 전 사장 '항소' 준비)된 가운데 지난해 인천 강화군 한 포구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인천지법은 지난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

  변민철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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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기소… 인천항만공사·최준욱 전 사장 '항소' 준비

  무죄 주장·벌금·형량 감면 주력검찰, 형량 낮은 선고 항소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6월 8일자 1·3면 보도='인천항 노동자 추락사' 최준욱 전 IPA사장 실형 선고)된 가운데 최 전 사장과 인천항만공사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검토하고 ...

  정운;변민철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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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노동자 추락사' 최준욱 전 IPA사장 실형 선고

  인천항 갑문에서 3년 전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국가공기업 사장이 사업장에서 벌어진 안전사고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

  김주엽 2023-06-08

• 최준욱 전 IPA사장 '실형'… 중대재해 관련 후속 재판에 영향

  인천항 갑문에서 2020년 6월3일 발생한 40대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7일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항 갑문 수리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할 책임이 없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

  정운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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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항 개발 '소통 창구' 개설… 제물포 르네상스 '순풍'

  ... 시점"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소통 체계를 구축해 내항이 다시 대한민국 미래를 주도하길 기대한다"고 했다./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사진 왼쪽부터) 유정복 인천시장,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28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항 내항 최고위정책협의체 구성·운영 협의서 체결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박현주 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