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동킥보드 타다 24명 숨져… 치사율 5.6% 전체比 4.3배

  최고속도 시속 20㎞ 제한 추진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면허 인증의 허술한 관리로 사고가 늘면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7월18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목숨 빼앗는데… 전동킥보드 허술한 면허 인증) 속에 PM의 단독사고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이영선 2024-08-05

• A교회 합창단장·단원 '학대치사'로 검찰 송치

  휴대전화 포렌식 혐의 포착해 체포"고의성 없었다" 관련 혐의 부인추가공범 더 없다 파악 사건 마무리인천 A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신도 B(55·여)씨에 이어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1명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추가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인천경찰...

  변민철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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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A교회 합창단장·단원도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검찰행

  인천 A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신도 B(55·여)씨에 이어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1명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추가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합창단장 박씨와 단원 조모(41·여)씨의...

  변민철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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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든채 숨진 여고생 학대 혐의 50대 신도 '아동학대치사죄' 송치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B(55·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 ...

  변민철 2024-05-24

• 88일 아기 '학대치사' 친모 "고의성 없었다" 일부 부인

  함께 기소된 친부는 모두 인정 생후 88일 된 아이가 이불에 겹겹이 덮여 숨을 쉬지 못하는 등 학대를 당함에도 수일 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고의성이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20대 친모 A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

  김준석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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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가을 치사량 한도초과' 북피크닉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25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잔디광장에서 '북 피크닉' 행사가 열려 학생들이 자연을 벗삼아 책을 읽고 있다.2023.10.25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25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잔디광장에서 '북 피크닉' 행사가 열려 학생들이 자연을 벗...

  임열수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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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혼자 둬 유기치사 혐의 기소… 1심 무죄

  함께 살던 아픈 지적장애인 지인을 두고 외출했다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께 인천 부평구의 한 주거지에서 2년간 함께 산 지인 B(사망 당시 25세·여)씨의 건강이 악화해 돌봄이나 치료...

  변민철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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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에… 法, 과실치사 혐의 금고 2년 선고

  지난해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복지시설 원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복지시설 원장인 5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

  김태양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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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물리치료 받던 60대 환자 사망… 물리치료사 과실치사 '무죄'

  2019년 10월 11일 오후 인천의 한 병원 지하 2층 수중 물리치료실. 재활환자 10명과 함께 부력 기구를 착용한 상태로 수영장 형태의 수중 물류치료실에 들어갔던 A(63)씨가 갑자기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물리치료사와 다른 환자들의 도움을 받아 A씨는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당시 A씨의 담당 물리치료사였던 B(32)씨는 직전 시간에 ...

  김태양 2022-02-16

• 60대 여성 경찰 승용차에 치여 숨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과실치사 입건

  파출소 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이 경찰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께 화성서부경찰서 우정파출소 소속 경위 A씨가 주차를 하려고 후진하던 중 60대 여성 B씨를 덮쳐 사망케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차량 움직임을 보고 뒷범퍼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

  이시은;이자현 2022-01-03

• 공사장 롤러에 인부 3명 사망 사건… 운전자 업무상 과실치사 구속기소

  도로 포장작업 중 롤러에 깔려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12월2일 인터넷보도=안양 도로 포장 공사현장서 다짐용 롤러에 깔려 근로자 3명 숨져)과 관련, 롤러 운전자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A(6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2월1일 오후 6시40분께 안양여고 사거리 인근 전기...

  이석철;이원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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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안양 롤러사고 운전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구속기소

  도로 포장작업 중 롤러에 깔려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12월 2일자 인터넷보도=안양 도로 포장 공사현장서 다짐용 롤러에 깔려 근로자 3명 숨져)과 관련해 검찰이 롤러운전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A(62)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2월 1일 오후 6시40분께 안양여고 사거리 ...

  이석철;이원근 2021-12-22

• 4개월딸 '학대치사 기소' 아빠… 3년6개월 징역형 불복해 항소

  검찰이 생후 4개월 딸을 역류방지용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20대 아빠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전날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A(24)씨의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아내 B(20)씨의 1심 판결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김태양 2021-12-16

• 아동학대치사 권고 형량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상향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현행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

  김영래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