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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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상생' 포천 송우리 상가 토지분쟁… 출입로 막힌 점포들 폐점도 고려

  토지주, 경계선 따라 차단벽 설치수개월 협의했지만 합의점 못찾아20년간 상생해 오던 상가가 이웃 간의 토지분쟁으로 담을 쌓고 갈라서면서 일부 영세점포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24일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호국로변 상가 상인과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 CGV 영화관 맞은편 도로변에 20여개 점포들이 나란히 모여 있는 상가에는 최근 차단벽과 차단봉이 ...

  최재훈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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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 토지측량 오류로 '재산권 분쟁'… 5년간 민간 배상한 혈세만 30억원

  국내 토지 측량 대부분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최근 5년 동안 토지 측량을 잘못해 3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민간에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인천 서갑) 의원이 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지적측량 오류 등의 사유로 민간에 손해 배상한 건수는 총 56건으로, 보상 금액은 2...

  변민철 2021-12-27

• '토지 경계 분쟁해소' 포천시 지적 재조사 속도

  100여년전 지적도 탓 잇따른 갈등신읍지구 '디지털화' 올해 마무리운천 잔여지구도 조만간 사업추진포천시는 토지경계 문제로 이웃 간의 분쟁이 유독 잦은 곳이다. 지적도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 작성된 종이도면인 데다 6·25전쟁으로 일부는 불에 타버려 온전치 못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이제 이 같은 토지경계 분쟁이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상당수 해소되게...

  최재훈 2021-05-27

• 광주, 9개 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이웃간 토지경계분쟁 해소 성과

  지난 2013년 지적 재조사 사업에 들어간 광주시가 사업 7년째를 맞아 현재까지 9개 사업지구를 완료하며, 지적측량 불부합 토지분쟁 해소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초월읍 학동리 학동지구를 시범지구(2013년)로 시작해 9개 사업지구 2천226필지 198만3천803㎡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시는 현재 무갑1지구, 만선2지...

  이윤희 2019-05-06

• 의정부 미군부대인근 빼뻘마을 15년 토지분쟁 '타결'… 종중 소유땅 주민에 매각한다

  GB 해제후 임대료 오르며 갈등2013년 협의회 만들어 설득나서"땅값 절반 1년 유예 배려 감사"의정부의 한 미군 부대 인근 마을(빼뻘마을) 땅을 두고 전주이씨 종중과 마을주민이 15년간 벌여온 분쟁(2015년 8월 18일자 21면 보도)이 마침내 타결됐다.16일 의정부빼뻘발전협의회 등에 따르면 빼뻘마을 토지 소유주인 전주 이씨 신성군파 명산 종중이 주...

  최재훈 2019-04-16

• 토지 경계 분쟁지역 국토부, 지적 재조사

  토지 경계를 놓고 분쟁이 끊이지않던 지역의 지적 재조사가 진행된다.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 국고보조금 200억원을 들여 지적재조사(바른 땅)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인 189개 시·군·구와 사업지구 지...

  문성호 2013-06-13

• 평택도두·신대지구 50년 토지분쟁 타결

  평택시 팽성읍 도두·신대리 일원 농지 소유권 및 개간비 인정 문제를 놓고 50여년간 대양학원과 경작농민간 빚어졌던 분쟁이 법원의 제소전 화해 결정으로 최종 타결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광우 판사는 23일 열린 대양학원과 농민간 '토지 개간비' 등 화해신청 사건에서 제소전 화해결정을 내렸다. '제소전 화해(提訴前和解)'는 본안 소송에 앞서 합의를 원하...

  이한중;김종호 2005-11-24

• 지적도면-토지실경계 불일치 심각…토지분쟁 우려

  경기도 전체 토지중 과천시 면적보다 넓은 토지가 지적도면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국이 이같은 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공부 정리에 나설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된 토지주간 심각한 토지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24일 도에 따르면 지적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지상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

  왕정식 2003-12-25

• 파주시 '토지대금 반환' 분쟁 시끌

  건설교통부가 개발계획이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진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 일대 수십만평을 지난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자 파주시의 말만 믿고 민간업체들에게 땅을 판 토지주들이 토지대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며 시와 건교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 대부분은 특히 매각대금을 대체토지 구입비용으로 모두 사용, 반환결정시 빚을...

  김재영 2003-06-03

• 연수구"토지경계 분쟁 없앤다"

  인천시 연수구가 그동안 토지경계 분쟁의 원인이 됐던 현행 토지조사 방식을 오는 2012년까지 좌표를 경계로 한 축척방식으로 연차적으로 변경한다.구는 이달부터 지적도(1천200분의1)에 등록된 토지 5천94필지 3.79㎢에 대해 좌표를 경계로 설정한 기존 수치(500분의1)지역처럼 모든 토지도면을 수치도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 지적도에 등록된 ...

  이우성 2003-04-05

• 한성CC-동아건설 토지소유권 분쟁 한성측 이전약속… 사태 일단락

  한성CC와 동아솔레시티아파트가 8개월동안 벌였던 토지소유권 분쟁은 한성측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관련서류를 동아건설측에 넘겨 주겠다고 밝힘에 따라 일단락됐다. 동아건설은 한성CC측이 500여평의 토지소유권이전을 위한 인감 등 모든 서류들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하고 우선 관련서류 몇가지를 보내왔다고 10일 밝혔다. 또 당초 탕감을 요청했던 토지정산금 40억여원도 ...

  김요섭 2002-04-10

• 한성CC.동아건설 토지분쟁

  한성CC와 동아건설간 토지소유권이전 다툼으로 8개월여동안 갈등을 빚어 입주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사태와 관련 양측은 오는 6일 만나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동아건설 장성호부장은 “그동안 대화 자체를 기피해 오던 한성CC측이 갑자기 대표이사의 해외출장이 끝나는 오는 6일 만나 500여평에 대한 토지소유권 문제를 마무리 짓자고 알려왔다”고 1일 밝혔다...

  김요섭 2002-04-01

• 성남공무원 토지분쟁 해결사

  변호사도 처리하기 힘든 10여년이 지난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결하는데 남다른 비결(?)을 가진 공무원이 있다.성남시 회계과 재산관리계에 5년째 근무하고 있는 申복철씨(47·지방별정 7급·사진)가 그 주인공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및 이와 관련한 국가소송과 시소송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그는 주위에서 일명 「申변호사」로 통한다.申씨는 최근 15년이나 끌어온 수정구 ...

  남경현 1999-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