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토부에 정식 제정안전매불허·의무거주 10년 설정환매 주체·가격 제한 차익방지무주택자면 누구나 매달 일정한 토지 임대료를 내며 평생 거주할 수 있는 '분양형 기본주택'을 ... 건의했다.11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에 건의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제3자에게 전매를 불허하고 토지임대기간은 50년, 거주의무기간은 10년으로 설정하는 등 세부적인 제한 규정과 함께 분양형 기본주택의 ...
강기정 2021-01-11
... 됐다는 비판이 일었다.기본주택처럼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달 일정한 토지 임대료를 내면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게 경기도가 제시한 분양형 기본주택의 핵심이다. ... 토지에 1천가구(용적률 200%)를 조성하면 전용면적 74㎡ 분양가가 2억5천700만원, 월 토지 임대료는 60만2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전매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하면 반드시 ...
강기정 2020-12-17
... 됐다는 비판이 일었다.기본주택처럼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달 일정한 토지 임대료를 내면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게 경기도가 제시한 기본주택 분양형의 핵심이다. ... 제정안에는 주택은 공공이 영구적으로 환매하고 상승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토지 임대 기간과 의무 거주 기간, 토지 임대료 설정 기준 등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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