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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상환 수원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대위원장

  ... 특별법 저지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을 면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5만명 서명부와 특별법 입법 반대 청원서를 전달한 뒤 심사보류를 강력 요청했다.이에 특별법은 이전부지가 선정돼야 한다는 종합의견이 도출돼 향후 교통법안 소위원회에 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백 의원의 특별법도 김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처럼 ...

  김학석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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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을 면담해 특별법의 위법부당성 전달과 심사보류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이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5만명 서명부와 특별법 입법 반대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특별법은 이전부지가 선정돼야 한다는 종합의견이 도출돼 향후 교통법안 소위원회에 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백 의원의 특별법도 김진표 전 의장의 특별법 전철을 ...

  김학석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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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일꾼' 없는 '쌈꾼' 국회… 개원 2개월간 혼란과 대립 거듭

  ...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 상당수는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 힘든 '쟁점 법안'이다. 대안반영(21건), 철회(22건), 부결(1건)을 뺀 미처리 계류 법안은 2천618건에 ... 2천426건이다.부결 1건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

  김성호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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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처벌 목적 아닌 '책임 강화' 제도개선 나서야"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이중 처벌' 논란으로 계류 중에 폐기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까지 시행되면 과잉 처벌이 될 수 있다는 ...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안홍섭 군산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는 "기존 법에서 누락된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규정하는 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

  한달수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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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선감학원특별법 제정 기대 높아져

  22대 국회에서 선감학원특별법이 마련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은 11일 의원실에서 선감학원 피해자와 피해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입법전 의견을 청취했다. ... 노역과 학대, 고문이 자행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에는 20대 후반기 국회에 선감학원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상임위에서 계류하다 임기만료로 폐기 된 이후 21대에는 특별법안이 발의된 ...

  권순정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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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 의장 회동서 본회의 안건 이견만 확인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 논의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없다며 본회의 개의를 거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여당을 설득해 ... 통과시키고 민생 법안도 추가 합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일 본회의에는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법사위 산자위 계류 법안, 법사위를 통과한 130여건 ...

  오수진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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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22대 국회 개원 즉시 추진할 법안은?

  ... △국정기조 전환 △기본사회 등 세 가지다. 민생 회복 법안에는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한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발행규모 확대,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구제법)이 ... △기본주택 △결혼·출산지원금 △간병지원 △경로점심 등이다. 진 위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들도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어받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

  오수진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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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우려 vs 환경 보호" 전기차 충전시설 시끌

  ... 발의했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다.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는 ... 남한산성에 옮겨붙거나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안건은 현재까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이에 대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은 ...

  이영선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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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마지막 임시회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 돌입

  ... 농해수위와 정무위 등을 통해 자당과 합의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등을 포함한 7건의 법률을 본회의에 직회부 한 점,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노란봉투법·간호법·방송3법 등 대통령이 ...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

  권순정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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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빈손 회동'… 마지막 임시회 두고 '힘겨루기'

  ... 농해수위와 정무위 등을 통해 자당과 합의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등을 포함한 7건의 법률을 본회의에 직회부 한 점,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노란봉투법·간호법·방송3법 등 대통령이 ...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

  권순정 2024-04-23

• 인천 해상풍력 발전사업 정책 '신바람' 부나

  ... 22대 국회 출범 예고민주당,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정부 '신재생' 선회 가능성 커져관련 법안 통과 등 진전 기대감4·10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신재생 ... 산업이다. 하지만 입지 선정을 두고 주민,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극심해 법률·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풍력발전특별법은 지난 2021년 ...

  박현주 2024-04-22

• 비상걸린 '인천고법·해사법원' 개정안

  ...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신동근 의원 발의)과 해사법원 설립 근거가 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배준영 의원 발의)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인천시뿐 아니라 부산시, 서울시, 세종시 등이다.배영철 해사법원유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인천고법·해사법원 관련 개정안 2개를 모두 처리하기엔 부담이 ...

  유진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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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기성정당 전략공천에 지역의제 실종… 이제 '껍데기는 가라' [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

  ... 선거공보물과 명함을 받아볼 수도 없고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조차 볼 수 없다. 이를 개정하려는 법안이 2022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계류중이다.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법대로 '깜깜이' 선거를 ... 동안 지역의 정치는 '실종'됐다.왜 지역정당인가 OECD 회원국 중 정당 설립 요건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국가는 한국과 독일 정도다. 정당법이 아예 없는 국가가 상당수며 있더라도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3-13

• [이슈추적] 사회적약자 목소리낼 의원들 소수… 비동의강간죄 등 또 묻히나

  ... 남짓 남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청년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다. 의안명에 '청년'이 포함된 70건 중 계류 중인 것만 49건이다. 청년기본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 등이 논의되지 못했다.특히 청년주거문제에 대해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5일 '2024 총선 세입자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

  이영지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