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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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왕 남헌기' 감형에 화난 피해자들

  항소심 파기환송 주장 기자회견1심 15년→8월 항소심서 7년으로4~13년 공범들도 무죄·집유 선고"대법원은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몬 건축왕 일당의 감형 판결을 파기환송하라!"인천 미추홀구 ... 피해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칭 '건축왕' 남헌기 일당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남(63)씨는 ...

  백효은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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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례 뇌물 요구해 금품받은 공무원...2심도 징역형 집유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행정용역을 맡은 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2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전 경기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

  김형욱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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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건축왕' 항소심서 형량 15년→7년 '반토막'

  ... '법정 최고형' 15년 파기… 사기 혐의 액수중 68억만 인정1심 실형 공범 9명 무죄·집유… 피해자들 "처음부터 속여" 분통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일명 '건축왕' 남헌기(63)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

  변민철;백효은 2024-08-27

• '제트스키 밀입국' 인권운동가 취안핑 석방… 검찰 항소

  밀입국 혐의 1심 집유… '유엔난민협약' 근거 무죄 주장 할듯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인권운동가 취안핑(35)이 집행유예(11월24일자 4면 보도=제트스키 ...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아들이 중국으로 송환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취안핑 측은 항소심과 난민 신청 절차 등에서 '유엔난민협약'을 근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한국은 1992년 이 ...

  변민철 2023-12-04

• '부동산 투기 혐의' 안양시의회 전 의원 징역형 집유

  ...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등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상 기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공직자 중 선고가 난 사례는 이번이 세번째로 알려졌다. 앞서 포천시청 공무원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이원근·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이원근;이시은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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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 탄 차량 저수지로 몰아 숨지게 한 60대 징역형 집유

  ...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을 저수지에 빠트려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A(60) 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8년 2월 11일 평택의 한 저수지 인근 ...

  이시은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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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죽음 막을수 있을까·(上)] 경인지역 법원 '산안법 위반' 판결문 분석

  ...안법)' 위반과 이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54건(항소심 1건 포함)을 전수조사했다.그 결과, 모두 48명이 일터에서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사망자 ... 이유로 밝혔다.안전 책임자 등 '실형' 한건도 없어업체 54곳 평균벌금 549만원 불과집유기간 사고에 기소… 또 집유도게다가 이미 산안법 위반 등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법의 ...

  신현정 2022-01-17

• 지적장애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주범 10대 2명 항소심 감형받아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여고생을 모텔로 데려가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는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法 "범행 반성하고 나이 등 고려"피해자와 합의한 1명 집유 선고공동상해·방조 3명은 원심 유지 A양 등은 지난 6월16일 오후 9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

  김태양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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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이만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속상·원통해" 전피연 회원들 목청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30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에게 80시간의 준법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만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유법원은 이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

  이시은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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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승자 윤창호법 첫 적용 '을왕리 음주사고'…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 음주사고'(9월27일자 6면 보도=죽음 부른 음주운전, 동승자 책임은 방조까지만?)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현석)는 29일 ... 같은 징역 5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집유 선고… "1심 판단 정당" 항소심 재판부는 동승자 B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 위반에 대해 ...

  김태양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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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왕리 동승자 윤창호법 위반 공동정범"… 검찰 '음주사고' 항소심도 징역6년 구형

  검찰이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항소심에서도 동승자에 대해 '윤창호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구형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현석)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

  김태양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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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지으려 조상 무덤 파내고 인근 야산에 유골 매장한 60대 남성 집유

  ...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관습에 따라 예를 갖춰 고인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유골을 화장해 이를 종이에 담아 모신 후 공동묘지에 이장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관리처분권이 있지만 친척들과 각 분묘발굴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임의로 분묘를 개장했다"며 "지인에게 부탁해 유골을 발굴한 뒤 ...

  이시은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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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참사 발주처 책임자, 항소심서 '무죄'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업재해 참사의 발주처 책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전기철)는 16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익스프레스 TF팀장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화재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

  손성배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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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고색동 청년 노동자 추락사망 사건 현장소장 등 항소심서 집행유예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당시 26세)씨 추락 사망 사건 당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공사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김은성)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A씨와 차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

  손성배 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