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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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행정소송 악용하는 '전관업체' 두고만 볼 건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시공 중이던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전관업체 수주 원천배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H 건설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의 수주를 제한하고, '전관'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2급 이상 고위 퇴직자가 ...

  경인일보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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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신항 화물차 보금자리 되찾아… 항만공사, 행정소송 승소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승소했다. 인천 신항 인근에 화물차 주차장이 추가로 생기면서 부족한 주차 공간에 그나마 여유가 생길 전망으로, 화물차 기사들은 추가 주차장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

  김주엽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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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행정소송, 항소심도 경기도 패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에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일산대교 운영사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4일 수원고법 행정1부(고법판사 노경필 차지원 이봉락)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등 사건 2심에서 일산대교 측이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경...

  김산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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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버드파크 소송 결국 패소… 안일한 행정에 3억5천 '혈세 낭비'

  오산시가 민선 7기 시절 버드파크(자연생태체험관)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기존 공사 업체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의 무리한 사업 변경과 안일한 행정처리로 3억5천만원가량의 예산만 낭비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7년 12월 시청사 2층 서쪽 민원실 옥상에 미니 식물원을 건축...

  조영상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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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 녹취 공개 제명' 여현정 양평군의원, 의회 상대 행정소송 승소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공무원과의 녹취록을 공개해 제명된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여 의원이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명 처분은 과다'하다며 여 의원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으...

  장태복 2024-04-17

• 송도 상수도 확장 예산 '기관 갈등'… 인천항만公·해수청, 행정소송 검토

  상수도본부 407억 원인자부담금 부과"뒤늦게 10배나 많은 금액 내라니…"경제청은 "당시 행정착오 잘못 협의"인천항만공사·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송도국제도시 9·10공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송도국제도시 9·10공구에 대한...

  김주엽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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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학빙상장 공모 잘못' 행정 소송… 인천시 "절차 문제없다" 반박

  "입찰 오류 탈락" 가처분 신청전문인력보유평가기준 도마 위市 "안내문 해석상의 문제" 반박인천시가 최근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을 수탁 운영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가운데 탈락한 한 업체가 "공모 절차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다. 이에 인천시는 "절차에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공공체육시설인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지하 1층~지상 3층,...

  변민철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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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359억원 보존

  지난 4년 동안 80% 이상의 승소율 유지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55건 중 45건에서 승소해(승소율 81.8%) 359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경기도는 도세 1억원 이상 고액 사건이나 동일 쟁점 소송은 시군과 함께 소송 과정을 공동 수행하며 4년 동안 80%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

  이영지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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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행정소송 결과까지 멈춰야”

  시민단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인천시 부평미군기지 캠프 마켓에 위치한 조병창 병원 건물. /경인일보DB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B구역 조병창(일본군 군수공장) 병원 건물 철거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2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시민단체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가 제기한 ...

  박현주 2023-12-20

• "화성시, 아파트 개발부담금 200억 폭탄" 행정소송

  시행자, 산정기준 일방적 적용 주장… 법조계도 市측 결정 무리한 측면 화성시가 최근 한 아파트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약 200억원을 최종 부과하자 해당 사업시행자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 맞대응에 나섰다.10일 화성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한 A사에 따르면 A사는 최근 지난해 준공 후 적법 절차와 관련자료 제출을 통해 개발부담금 산...

  김학석 2023-12-11

• [2/본]화성시 개발부담금 폭탄 200억원…해당업체 행정소송 맞서

  화성시가 최근 한 아파트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약 200억원을 최종 부과하자 해당 사업시행자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 맞대응에 나섰다. 10일 화성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한 A사에 따르면 A사는 최근 지난해 준공 후 적법 절차와 관련자료 제출을 통해 개발부담금 산정을 시와 협의했으나 산정기준 일부를 시가 일방적으로 적용, 산출했다...

  김학석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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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정당성 확보… 행정소송 승소

  파주시가 법원의 판결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정당성을 확보했다.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지난 5월9일 성매매 피해자의 탈 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성매매 피해자에 ...

  이종태 2023-10-26

• 마약중독 치유센터 '경기도다르크', 남양주시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

  남양주시가 당국의 허가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사)경기도 다르크를 상대로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처분(7월10일자 8면 보도=센터 무단운영 경기도 다르크에 "원상 복구"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경기도 다르크가 이에 불복, 법정 다툼에 나섰다. 2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 다르크는 지난 18일 의정부지법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하지은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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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 민원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안양시, 적법행정" 소송 연전연승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과 관련한 소송 판결이 속속 나오면서 다음달 8일 예정된 도시관리계획 공원화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선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24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레미콘 제조 판매업을 하는 제일산업개발은 197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1984년부터 만안구 연현로 9번길 88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조하...

  이석철;이원근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