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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범죄 5년간 1300건 넘어"징계 46% 불문경고·견책 차지"솜방망이 처벌… 강화안 검토를"전국 교육청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원이 저지른 각종 비위 및 범죄가 5년간 1천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성추행도 9건이나 됐다.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
정의종;이준석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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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공개했다.권 의원에 따르면 가스 누출 사고에 연루된 직원 총 23명 중 14명이 견책,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당시 가스공사의 세부적인 처분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징계 견책 7명 ▲기본급 감봉 2개월 2명 ▲일정기간 직무 종사 정직 1개월 1명 ▲정직 2개월 3명 ▲정직 ...
디지털뉴스부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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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2명) 등의 순이었다.심지어 성매매(2명)와 성폭력처벌법 위반(1명),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난폭운전(1명), 무면허 운전(1명)도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하지만 징계수위는 불문(경고) 10명, 견책 21명, 감봉 1개월 17명, 감봉 2∼3개월 16명 등에 불과했다.특히 성매매로 적발된 2명에 대한 징계는 견책,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봉 3개월에 머물렀다.이에 김 ...
송수은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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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관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개입 혐의가 짙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임성근(54)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약식명령이 청구된 두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사건과 관련해 법원 사무직원과 담당 판사를 통해 재판에 관여하려 ...
연합뉴스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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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이 됐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교육청 소속이 4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181명, 전남이 160명, 서울이 153명 순이었다.징계 결과는 감봉이 8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이 790명이었다. 정직된 교사는 248명이었고, 해임된 교사도 16명에 달했다.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교사가 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교사가 641명, 중학교 교사가 523명, ...
디지털뉴스부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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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했다.미성년자를 성희롱한 경우 과실 정도와 고의성 정도에 따라 가볍게는 정직부터 무겁게는 파면까지, 소속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11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공표된다./디지털뉴스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
디지털뉴스부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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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출열량 부적합 8건 순 이었다. 특히 동일업체가 단열재 부적합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10건에 달했고, 한 업체는 6번까지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처벌은 지자체가 내린 감리자 견책 1건, 감리단·시공사·제조업체 등 주의 조치 4건에 불과했다.임 의원은 "국토부가 처벌에는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이라며 "철저한 점검과 조치를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연태기자 ...
김연태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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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이 가운데 20명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됐고, 90명이 해임돼 110명이 경찰 조직을 떠나는 중징계를 받았다.이밖에 강등 79명, 정직 160명, 감봉과 견책이 각각 1명이었다.징계를 받은 경찰관 가운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0.1%)의 3배에 육박하는 0.282% 상태로 만취 운전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
디지털뉴스부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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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이 가운데 20명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됐고, 90명이 해임돼 110명이 경찰 조직을 떠나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밖에도 강등 79명, 정직 160명, 감봉과 견책이 각각 1명이었다.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찰관이 19명,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가 15명이었다.이채익 의원은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는 경찰관의 음주 운전과 ...
정의종;김영래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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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에게 평가를 지시하는 행위, 감정평가 자격증 등을 불법 양도·대여한 경우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아진다.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징계 사실 공표대상을 등록·자격 취소에서 업무정지·견책·주의·경고도 포함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안호영 의원은 "감정평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
이상훈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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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모두 40명의 직원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다.연도별 징계 인원은 2016년 8명, 지난해 22명, 올해 6월까지 10명 등이다. 비위로 인한 처분은 정직 2명, 감봉 14명, 견책 4명, 훈계 16명, 불문경고 3명 등이며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는 없었다.징계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음주 운전 13건, 비밀 엄수위반 6명,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4명 등 순이다. ...
이종태
20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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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명이다.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75명, 성매매 23명, 성폭행 9명 순이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이 110명, 해임 49명, 파면 42명, 강등 21명, 견책 10명 순으로 이뤄졌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98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남·북부청 징계자는 39명으로 집계됐다.김 의원은 "성폭행을 단속하고 예방해야 할 경찰관의 성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
정의종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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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용화여고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 대상 성폭력에 연루된 교사 18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징계 수준은 파면과 해임 각각 1명,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명, 정직 3명, 견책 5명, 경고 9명(정직과 중복해 받은 2명 포함) 등이다.학교측은 교육청이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징계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징계대상에는 성폭력을 직접 가한 것으로 확인된 교사 ...
디지털뉴스부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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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용화여고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 대상 성폭력에 연루된 교사 18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징계 수준은 파면과 해임 각각 1명,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명, 정직 3명, 견책 5명, 경고 9명(정직과 중복해 받은 2명 포함) 등이다.학교 측은 교육청이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징계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징계대상에는 성폭력을 직접 가한 것으로 확인된 교사 ...
디지털뉴스부
2018-08-22
![‘친명 vs 비명’ ‘결집하는 계기’… 이재명 판결, 지방선거 영향은 [위크&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rcv.YNA.20241115.PYH2024111513920001300_R.jpg)
![욕설과 폭행 견디는 환경미화원, 오늘도 자신을 버린다 [미공개수첩]](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news-p.v1.20241117.b269f4686b4c47d4977818c576531dc3_R.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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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정가]임종성, "건축 단열재 부적합 적발 증가… 처벌은 미미"](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810/20181009010002953_1.jpg)
![[경인정가]김영우, "최근 4년새 성범죄 연루 징계 경찰관 3배이상 증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809/20180907010005014000238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