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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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비용만이라도 발주처 분담해야"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 발주자는 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포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인력, 안전장비 및 보호장구 등을 마련하는 데 쓰는 비용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총 공사 금액의 2~3% 정도로 책정된다.인천 건설업계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

  한달수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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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서 발빼자"… "발주자도 벌주자"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 있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 법에서도 '건설공사 발주자'를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동계 "발주자도 책임 있어"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해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노동자의 유해·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방지할 ...

  변민철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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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에도 땀 못 식히는 쿠팡 직원… "열 피난처 1~2분밖에 못 머물러"

  ...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내방송으로 열 피난처에 있는 노동자의 이름을 부르거나 열 피난처에 관리자가 찾아와 업무에 복귀하라고 지시하다 보니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도 했다.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가 넘으면 매시간 휴식 10분을, 35℃가 넘으면 15분을 제공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 물류센터 내 습도는 보통 60~80%로 노동자들이 느끼는 ...

  정선아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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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상공회의소, 8월7일까지 '미래내일일경험 사업' 3기 모집

  ... 제공하는 '미래내일일경험 사업' 3기를 모집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미래내일경험 사업은 최근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취업트랜드에 따라 미취업 청년들에게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수원상공회의소가 운영기관으로 참여한다. 현재 50명의 청년들이 5월부터 수원문화재단, 수원도시재단,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시정연구원, 수원국제교류센터, ...

  문성호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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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사 의심받는 쿠팡, 의원들 점검에 '문틀막'… 안전 핑계로 거부

  '로켓배송'으로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가 속출해 업무환경을 점검하려 한 국회의원들을, 쿠팡이 막아섰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9인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근로감독관 등과 쿠팡 남양주2캠프를 방문해 심야 로켓배송 노동환경 점검에 나섰으나, 쿠팡은 정문을 걸어잠갔다. 민주당 이학영(군포) 국회 부의장과 김주영(김포갑)·민병...

  권순정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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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4명은 왜 패소했나

  ... "불법 파견" 승소한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길 열려파견법에서 '파견'은 파견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업체가 받아 지휘·명령을 내리는 계약 방식이다. 만약 사용업체가 파견 대상에 ...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황호인 부평지회장은 "사측과의 협상,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

  변민철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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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선 청라연장선 4공구 공사 재개… 6공구 9~10월 결정될듯

  ... 7호선 청라 연장선 4공구(호수공원 중심부 일대 1.65㎞)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 지난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지 25일 만이다. 작업중지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인근에서 붕괴·화재·폭발사고가 일어나는 등 안전 문제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고용노동부가 내리는 조치다.청라 연장선 4공구 공사는 지난달 25일 노동자 1명이 철제 부품에 머리를 맞아 ...

  박현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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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리셀 대표 아들 박중언씨 소환조사… 첫 경찰 출석

  ... 아리셀 관계자 4명과 인력공급업체인 메이셀과 한신다이아의 관계자 각 1명 등 총 6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박씨의 아버지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화재 이틀 만인 지난달 26일 노동부와 함께 박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지난 10일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소환한 ...

  조수현 2024-07-25

• 업체 부담 '산업안전비용' 공사비에 산정

  ... 안전관리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행안부는 산업안전관리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연간 단가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든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원가에 포함될 ... 현장의 내국인 근로자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감소로 숙련공이 부족한 상황인데, 비전문인력으로 고용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

  한달수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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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를 한국 땅에서 훨훨 태웠다” 아리셀 유족들 노동부에 수사 촉구

  ... 22일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아리셀 화재 사고 29일째를 맞은 이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조사에 박차를 가하라고 노동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틀 간격으로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가 반복된 건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고 유족들에게도 ...

  목은수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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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력 수입해야 하는 한국… '위험의 이주화' 대책 마련해야

  ... 한국노동연구 부연구위원은 “원청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가 재편되면서 위험업무는 하청기업과 불안정 고용으로 전가됐다"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사망 재해자수는 2001년 대비 2020년 ... 불법파견에서 발생했다는 데 마음이 아프다"면서 “고용형태에 대한 문제를 본격 조명해야 한다. 직접고용·정규직 고용이 부각되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권순정 2024-07-22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이젠 쉽게"… 경기도, 중소기업 맞춤형 가이드라인 배포

  경기도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직장갑질119와 협력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021년 1만150건에서 지난해 1만5천801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식이 부족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

  김태성 2024-07-22

• 건설업체 부담해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 계약금에 포함

  ... 안전관리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행안부는 산업안전관리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연간 단가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든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원가에 포함될 ... 현장의 내국인 근로자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감소로 숙련공이 부족한 상황인데, 비전문인력으로 고용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

  한달수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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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은정의 '문득, 인권'] 그들의 기억이 비극이 되지 않도록

  ... 발생한 사업장이었음에도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았다. 오히려 2021년부터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회사의 자율에 맡겨진 안전대책이 ...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대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대책도 함께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리셀 참사는 이주노동자의 ...

  안은정 2024-07-22